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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은 '경남선거구획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유한국당의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주장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1개 선거구에는 2~4인을 선출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4인 선거구제는 일부이고, 거의 대부분 2인 선거구제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2인 선거구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은 다양한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4인 선거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광역의회에 넘겨 심의해 통과되면 확정된다. 경남도는 지난 11월 위원 11명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고,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경남선거구획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경남선거구획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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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구획정대책위원회' 구성

민중당 경남도당은 7일 낸 자료를 통해 주민공청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의 경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개정 논의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인구증감과 기존의 읍면동 비율을 적용하여 예상되는 '선거구획정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와 정당, 의회, 단체의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경남의 경우 1차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과 간략한 현황만 공유한 이후 2차 회의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12월 5일 정개특위에 행안부 기초안이 제출된 후 한참이 지난 13일에 겨우 2차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 12월 12일 이후인 13일에 2차 회의가 잡히면서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도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매번 되풀이 되었던 선거구획정 시나리오가 여지없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또 다시 뒤늦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촉박한 법정시한에 따라 제대로 된 논의절차도 없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쫓기듯 통과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4인 선거구가 다수 반영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이렇게 쫓기듯 진행되는 선거구획정과정을 틈타 자유한국당은 대부분의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기'할 것"이라 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획정되어 있는 선거구는 2005년과 2010년 당시 새누리당의원들이 의회를 '그들만의 그라운드'로 만들기 위해 마음대로 난도질한 적폐의 산물"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선거구획정위는 현재 2인선거구가 다수인 선거구획정안을 4인을 기본으로 하는 획정안으로 하여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경남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도민의 요구와 일당독재의 불합리한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구획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정에 다수당의 개입을 감시하고, 획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의가 제대로 담긴 공정한 선거구획정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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