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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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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원세훈 전 원장이 추가로 기소됐다.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해 국고 65억을 낭비한 혐의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7일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된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 댓글부대(외곽팀)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정치 활동을 벌였다. 또 외곽팀에겐 수백 차례 걸쳐 활동비가 지급됐는데, 여기엔 국정원 예산 65억 원이 쓰였다. 검찰은 이들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은 보수 단체 관계자와 전직 국정원 직원 등을 팀장으로 한 민간인 댓글 부대를 꾸리고 사이버 여론 조작 활동을 벌였다. 특히 자체 신원조회를 거친 팀장에게 활동 방향 및 논지를 전파하고, 실적을 점검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또 팀장과만 대포폰으로 소통하고, 수사 대처 요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사건은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세 사람의 사건이 병합된다면, 이들은 지난 8월 30일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이후 또다시 같은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이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면서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게 맡겨졌다. 그러던 중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로 이들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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