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여럿 펼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 청년 위한 '청년 디딤돌 플랜' 개시지난 5월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가 '청년 디딤돌 플랜'을 마련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청년종합정책이다. ▲일자리 ▲주거 ▲건강 ▲문화생활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총 4개 분야 105개 사업이 포함돼있다. 해당 정책에는 총 190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 디딤돌 플랜 발표회에 참여했던 부산시 서병수 시장은 "청년 디딤돌 플랜은 그동안 청년들을 직접 만나며 청년 문제에 의견을 듣고 모아 수립한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청년 현실 간과한 '머물자리론'그러나 청년 디딤돌 플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머물자리론'이 높은 신청기준으로 지적받았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임차보증금의 80%와 대출이자 연 3%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머물자리론 신청기준은 ▲부산 거주 청년(만 19~34세) ▲중위소득 80% 이하 ▲한 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만6160원 이하 등이었다. 이 중 문제로 지적된 것은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였다. 실제 청년 1인 가구 중 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때문에 머물자리론은 500명 모집 중 24명 신청으로 최종 14명만 선정됐다. 신청 뒤 탈락한 청년의 다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정책이 청년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부산시는 뒤늦게 실태조사를 나섰고 일부 기준을 완화해 2차 접수에 나섰다. 또한 특정 기간에 한정됐던 접수 시기를 9월부터 상시접수로 변경한 상태다. 미비한 신청건과 여러 지적에 부산시청 비전전략팀 관계자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머물자리론은 처음부터 500명 목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상시접수로 전환해 많은 청년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부터 운영까지… 불안한 '디딤돌 카드'
시작부터 삐끗한 청년정책은 '청년 디딤돌 카드'도 마찬가지였다. 청년 디딤돌 카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수당과 같은 맥락으로,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산시 거주 미취업청년에게 월 최대 50만 원으로 연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에 선정된 2천여 명의 대상자들은 9~11월 간 총 5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부산시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청할 당시와 달라진 지원내용에 대상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반향에 부산시는 뒤늦게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해 기존안대로 올해 말까지 총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지원을 시작한 후에도 미흡한 운영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 디딤돌 카드는 사후 정산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개인이 자비 50만 원을 계좌에 넣고 부산시가 후에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부산시가 대상자들에게 카드사용 지원범위와 카드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했으나, 막상 대상자들은 카드사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부산시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알려줬을 뿐, 정작 필요한 카드 결제 가능 품목, 포인트 갱신일 등을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상자들은 자체적으로 디딤돌 카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카페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이러한 혼란에도 부산시가 추가공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오리엔테이션 때 공지했던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올렸었다"라며 "문의가 많은 세부사항은 FAQ 형식으로 공지를 올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청년 외면한 정책 되지 않기 위해…
이렇듯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청년종합정책이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었다. 아직 청년 디딤돌 플랜에 포함된 정책 중 일부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부산 청년을 위한 장기 계획으로서 앞으로 시행될 정책이 다수 남아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청년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뜻이다. 부산시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도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종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부산지역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제외되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