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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진주시의원들이 '아동수당'과 관련해 거리에 내건 펼침막.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진주시의원들이 '아동수당'과 관련해 거리에 내건 펼침막.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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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아동 수당'을 하겠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거리에 내걸자 진보정당이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며 철거하라고 했다.

최근 경남 진주시내 곳곳에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진주시의원 명의로 펼침막이 내걸렸다. "맞춤형 아동수당 하겠습니다. 만 6세~18세 월 15만원씩"이라는 내용이다.

새해 예산안 가운데 아동수당을 두고 논란이었다. 당초 정부는 '보편 복지정책'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0~5세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조건을 붙였다.

6일 국회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 아동수당은 0~5세(최대 72개월)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소득 기준 하위 90%에게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자유한국당 지방의원들이 내건 펼침막에 대해, 민중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하정우)는 6일 낸 자료를 통해 "한 입으로 두 말, 자유한국당은 당장 펼침막 철거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이들은 "현수막 내용만 보면 이제까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왜 이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만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급이 연기되고 있었다"며 "지급 시점도 당초 내년 7월에서 내년 9월로 연기된 것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때문"이라 덧붙였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은 염치를 알아야 한다. 본인들의 반대로 당장 시급한 만 0~5세의 아동수당은 연기했으면서 만 6~18세 맞춤형 아동수당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고 했다.

이어 "물론 만6~18세 맞춤형 아동수당도 시행이 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만0~5세 아동수당의 도입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진짜 시민들을 위한다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기행각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 했다.


태그:#아동수당, #자유한국당,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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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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