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아래 SL공사) 이관의 당위성과 시의 입장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시의 발표 내용이 매립지 문제에 관한 시정의 몰이해와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에서 SL공사를 시에 이관하기로 합의했으나, SL공사노조, 일부 시민, 정치권의 반대로 이관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또한 SL공사 이관이 매립 종료의 '마스터키'라고 했다. SL공사가 시로 이관돼야 쓰레기 매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가 SL공사를 이관하면 각종 비리를 개선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SL공사의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선, 오해라며 우량자산을 가진 독점적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당기순이익을 보면, 흑자 189억원을 냈고,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을 봐도 2014년과 2015년만 손실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SL공사의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인상)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합리적으로 효율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시는 SL공사 이관 후 전 직원의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며 "4자 합의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SL공사 이관이 진척되지 않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 SL공사 이관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매립 종료와 SL공사 이관은 별개의 문제라며 "시의 발표는 아전인수식 회계 해석이고 현실성 없는 반입수수료 인상과 사후 관리비용 은폐 등의 주장을 보면 시의 매립지 운영·관리 수행능력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5년 매립기간 연장은, SL공사가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연장된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 뒤 "매립 종료는 대체매립지 확보와 함께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매립 종료의 핵심은 대체매립지 확보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SL공사 이관의 지지부진함은 "인천시의 졸속적인 4자 합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4자 합의 때 인천시는 'SL공사노조와 주변 지역주민 등 SL공사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방안 제시'를 선결조건으로 합의했는데, 합의 후 2년 6개월간 노력이나 실체적 과정은 전혀 없이 그 책임을 SL공사노조와 일부 시민,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어서 'SL공사가 흑자 기업이며 향후 반입수수료 현실화로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 "매립지 운영·관리에 수준 낮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반입수수료 결산 결과, SL공사는 적자 약 3400억원이 발생해 '매립장 기반 조성 적립금'에서 충당했고, 2016년 흑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부정기적 수입으로 발생한 일시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입수수료 현실화는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대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인천시의 바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끝으로 "사후 관리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또한 SL공사 이관이 시기상조임을 인천시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은 추후 3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연간 80억~1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법정기간만 감안하더라도 추가재원 800억~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SL공사를 이관하려면 환경부가 SL공사 폐지를 골자로 한 'SL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하는데, 환경부는 'SL공사 이관에 따른 노조와 주민협의체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가 제시하는 게 선결조건인데, 제시한 게 없다'며 이관에 미온적이다. 여기다 SL공사노조, 주변 지역주민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SL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