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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충남의 한 교사가 충남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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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에 의해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전조교는 오는 15일 서울지역 교사들을 중심으로 1일 연가 투쟁을 계획 중이다.

이런 가운데 1일 진보 성향의 충남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333인도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교육현장을 전횡하려는 박근혜 국정 농단 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라며 "촛불 혁명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오늘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고 성토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 6월 한국정부에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이과 관련해 시민단체 대표단은 "수많은 해직 교사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전교조를 법밖에 방치한 상태로 '노동존중의 사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약속 이행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추진하여 적폐를 정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 단체 대표단은 "전교조와 정부의 충돌을 피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3가지 과제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표단이 내놓은 제안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해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폐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협력에 기초한 교육환경 모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