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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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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올랐다. 1년5개월 동안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적금·대출 등의 이자도 함께 오른다. 1400조원을 넘어서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 빚 문제가 금리인상 영향으로 진정될까? 성패는 부동산에 달렸다.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아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그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수차례 보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한 이후 10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남겼다. 급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경제 이론상으로는, 이자가 오르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같은 돈을 빌려도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언급했다. 그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 비용이 늘어난다"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더 올라야 부동산 움직인다? 내년 인상속도가 관건

그런데 기준금리가 적어도 1%포인트는 올라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리 인상기의 경험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에는 여전히 이자수준이 낮아 이자 인상 속도가 급격하지 않다면 가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 이자 상승이 여러 차례 진행돼 금리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경기가 서서히 둔화 국면에 진입할 때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 폭이 꺾였다."

이런 분석은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이다. 지난 2005~2008년, 2010~2012년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곧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금리가 더 오른 다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이런 경향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강남4구 등의 국지적인 문제"라며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선 내년에도 한국은행이 1~2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면 이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계 빚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아래 주담대)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419조1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은행의 주담대가 457조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의 주담대는 112조원이나 된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돕는 제도적 지원 뒷받침돼야

더욱이 앞서 문재인 정부가 올해 세 차례나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 만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던 저신용자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위험가구의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경우 가계의 부실이 실물시장으로 전이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출원금·이자 상환연체, 채무불이행에 처한 부실가구가 재활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채무를 정리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1400조원 가계 빚이 안정화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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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경제팀 기자입니다. sh7847@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