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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즉각 개정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즉각 개정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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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노동자 아님' 딱지를 붙이고 살아온 노동자들이 있다.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란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개별 사업자인 노동자들을 말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이 노동자들은 졸지에 '사장'이 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때문에 지난 10월 17일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는 더디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가 세 차례나 서류 보완을 요구하다가 2개월이 지나서야 '반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결국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을 시작했고, 전국건설노조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지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마포대교를 점거하기도 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박재순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장, 박원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박재순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장, 박원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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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법 2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다. 최소 조건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순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장은 "전국에 20만이 넘는 대리운전 노동자가 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수십만이다"라면서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한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재순 부산지부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대리운전노조 필증이 나왔는데 부산은 필증 교부를 안 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무슨 '특수'가 있고 '일반'이 있는가? 노동자는 다 똑같다"고 일갈했다.

박원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수시로 임금체불을 당하고 산재로 사망하며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게 건설기계 노동자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이 체불되어도 받지 못하고 산재를 당해도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하며 고용안정을 요구하면 협박범으로 몰린다"고 토로했다.

박원대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자본천국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면서 "노조법 2조 개정은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직무대행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은 해산해야 마땅하며 여당은 촛불정부 운운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하라"고 외쳤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셔터를 내렸고 이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문 앞에 붙이고 있다. #님아_그_셔터_올리지_마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셔터를 내렸고 이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문 앞에 붙이고 있다. #님아_그_셔터_올리지_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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