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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총재, 금리인상 배경 설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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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늘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둔화되고 이를 통해 (금리인상 결정이) 간접적으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3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아래 금통위) 본회의 이후 마련된 기자간담회.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다만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다"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 관련 규제 등이 (그렇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지난 2011년 6월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올린 뒤 이를 점차 인하했고, 지난해 6월에는 1.25%까지 내렸다.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은 최근 1400조 원을 돌파하며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 빚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시장금리도 떨어져 그만큼 대출 받기 쉬워지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폭증했는데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떨어졌던 금리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이자 오르면 부의 양극화 심화? "상관성 없어"... 정부 정책 맞추겠다 시사하기도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이 총재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금리정책과 양극화 사이의 뚜렷한 상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자산가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늘어나는 측면도 있겠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자의 경우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어 "(금리인상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주거생활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효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 총재는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 정책에 공조할 만한 한은 쪽의 정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재는 "큰 틀에서 (정부 정책과) 조화로운 (금리)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에 맞춰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