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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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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갤럭시S5의 '심박도 측정 센서', 갤럭시노트4의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 관련 규제를 직접 챙겼다는 증거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과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추가된 것이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독대를 한 2014년 9월 12일 전후로 갤럭시S5와 갤럭시노트4 출시에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푸는 작업에 앞장섰다. 두 제품은 각각 '심박도 측정 센서'와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를 스마트폰 사상 처음 탑재했다. 기존까지 해당 기능을 가진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삼성 스마트폰에 연이은 특혜 제공먼저 삼성전자는 2014년 2월 스페인에서 심박 센서를 탑재한 갤럭시S5(아래 S5)를 처음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심박 측정 센서'라며 S5를 홍보했다. 그러나 당시 규제에 의하면 S5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출시 시기가 늦춰질 상황에 놓였다. 또 의료기기로 분류될 경우 해외시장에서도 관세에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이에 식약처는 2014년 3월 17일 "실제로 의료목적이 아닌 운동·레저 목적의 심박수계와 맥박수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4월 8일 이를 공포했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삼성그룹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식약처는 개정안이 공표되기 불과 몇 달 전까지 비슷한 기능의 중소기업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했다. 결국, S5의 출시에 맞춰 졸속으로 규제 완화한 것이다. 또 식약처는 규정이 개정되기 전 시작된 일부 통신사의 S5 사전 판매도 막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심박도 애플리케이션'을 일시적으로 잠가 놓았지만,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논란에도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5월 2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S5를 언급했다. 그는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투자 및 기업 성장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비교적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의료장비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의 S5 출시가 늦어졌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폐해 갤럭시S5가 예정대로 출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S5 다음은 갤럭시노트4(아래 노트4)였다. 삼성전자는 2014년 9월 광선을 피부에 비춰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노트4를 출시했다. 당시 산소포화도 측정기 역시 식약처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었다. 삼성전자는 S5 때와 마찬가지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판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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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가 2014년 9월 3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선보인 갤럭시노트4(왼쪽)과 갤럭시노트 엣지 |
| ⓒ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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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식약처는 2015년 1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의료용과 비의료용으로 구분하는 제정 공고안을 행정예고 했다. 노트4는 해당 기능을 적극 홍보하며 자유롭게 판매됐다. 이후 식약처는 마찬가지로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S6의 출시를 앞두고 2015년 4월 질병 진단이나 치료 용도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S5 출시, 이 부회장에게 절실했던 규제 완화특검은 이 같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특혜를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관련 사안에 대한 식약처의 보고를 수차례 직접 받았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와 식약처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정과 내용을 조율하는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보고서, 초안 메모와 함께 식약처의 S5 특혜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스크랩돼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함께 삼성전자의 최대 현안이었던 S5 출시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이라는 내용이 담긴 해당 보고서와 메모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찾아낸 것이다.
해당 보고서와 메모를 작성한 이영상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나와 해당 보도를 스크랩한 이유를 묻자 "보고서 쓸 때 같이 참고하려고 갖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필 메모 등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혐의에 '스모킹 건'이 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도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관심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종범 수첩'에는 '2015년 6월 14일 VIP 갤럭시노트 산소포화도 출시. 국내에선 탑재', '2015년 7월 6일 'VIP 모바일 의료기기' 등의 메모가 남아 있었다.
삼성 쪽도 S5 출시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S5 출시는 당시 삼성전자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차기 전략 스마트폰인 S5로 입지를 다지는 게 필요했다. 특히 중국의 경쟁 업체가 급격히 부상하는 등 업계에서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삼성이 내놓은 것이 모바일 기기와 의료기기의 결합이었다.
특히 이 부회장은 2013년부터 헬스 케어 사업에 비중을 두고 이를 직접 챙겼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이 의료 및 헬스 케어 분야에 많은 연구개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IT·모바일 기술에 의료 헬스 케어를 접목하면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기조로 S5에 이전 시리즈에는 들어가지 않던 심박수 측정 등 생활 건강 기능이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갤럭시S5 출시를 3개월 정도 앞둔 2014년 1월 말 미국을 방문해 현지 통신사 CEO들을 만나며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S5를 필두로 한 제품들이 이 부회장의 삼성 내 위상이나 승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현안 중 하나였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베푼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