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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국회 부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선발과정,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등을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 적폐청산 회의 자료 공개 촉구하는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국회 부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선발과정,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등을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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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고발'이라는 주장을 펼친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9일 2차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결국 논점은 다시 '내란죄'로 돌아온다.

심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파괴시키는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문재인 정부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며 "헌법가치를 무시하는 국헌문란, 법치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 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며 하루 전 회견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작업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은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쉬워졌다, 소위 이념적 홍위병들이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부의장이 요구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 개최다. 이를 위해 ▲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의 전력과 전과 ▲ 진상조사위원 추천과 선발과정 ▲ 청와대 개입 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과정 ▲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자료 ▲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 적폐청산기구의운영과 활동에 사용된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이 같은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기꺼이 국회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이 이처럼 '내란죄'를 언급하며 파격적인 언사를 이어나가자,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비박계로 분류되는 심 부의장은 실제, 기자회견 후 '원내대표 선거 출마' 질문을 받자 "두고 보자"며 "주변의 권유를 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심 부의장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착란죄"라고 일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할 상황도 아닌 거 같다"라며 심 부의장의 건강을 염려했다. 그는 "참 건강이 걱정된다, 특히 정신과 쪽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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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독립편집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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