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인물과 단체를 정리한 보수단체의 '4대강 반대 블랙리스트'가 국가정보원의 외주용역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지난 2012년 3월 15일 민간단체인 환경정보평가원에서 발행한 <4대강·국책사업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입수해 공개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환경정보평가원은 2011년 국정원의 보수단체·기업의 자금 지원 매칭 대상 단체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 반대 블랙리스트 작성을 보수단체를 통해 외주화한 게 아닌지 자금의 출처와 경위 등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4대강 반대 인명사전'을 발간한 이후인 2013년 국무총리실에서 2천만 원을 민간단체 지원 명목으로 받았고, 행자부(현 행정안전부)에서도 3천7백만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문화예술, 방송사, 정치인 블랙리스트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공작으로 인해 제압당하고 퇴출된 인사들을 국정원 개혁위에서 공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핵심 정책 추진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는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4대강 사업에서 국정원이 어떤 공작을 벌였는지 개혁위원회에서는 조사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반대 단체 및 인명 사전, 주요행위자와 단순행위자로 나눠 기록돼
환경정보평가원에서 작성한 4대강 반대 단체 및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의 기준은 2가지였다. 이들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참여한 인사는 주요 행위자(주동자)로 나머지는 단순 행위자로 기준을 나눠 기록했다.
4대강 살리기 주동자인 주요 행위 단체로는 ▲ 운하반대 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불교환경연대 등 12곳이었다. 4대강 반대 주동 정치인으로는 ▲ 강기갑, 김두관, 김진애, 노회찬, 박원순, 손학규, 유시민, 유원일,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등 22명으로 확인됐다. 학계에서는 ▲김경재, 김정욱, 박재현, 박창근, 백낙청, 안병욱, 이상돈, 이시재, 이준구 교수 등 14명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사로는 ▲ 명진, 문규현, 서재철, 수경, 지관, 지율, 최열, 염형철 등 12명이었다.
이외에도 4대강 반대 주요 단체별 참여자 명단과 참여 인사들의 발언한 내용들을 수록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국책사업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작성한 사람은 ▲심용식 전 시대정신 이사,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남동환 큐즈과학코리아 이사장, ▲허현준 전 시대정신 사무국장, ▲최성호 환경정보평가원 사무처장 7명이다. 이들은 2012년 3월 16일 국책사업반대행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책사업 반대행위 인명사전' 발표 기자회견도 개최한 바 있다. <주간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중 일부는 "책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명단을 만든 작성자 중 허현준 전 시대정신 사무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소통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허 전 사무국장은 청와대에서는 보수단체 관제데모 동원과 보수단체 지원을 위해 전경련으로 하여금 3년간 69억 이상을 지원토록 해 2017년 10월 구속됐다. 허 전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4대강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역할을 한 것이다.
2010년 11월 19일 원세훈 전 원장은 "각 지부에서 '보 지킴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세력으로 키워나가자. 전국 단위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긍심도 키워주고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 된다"며 "바로 지원해주면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역단체라든가 통해서 지원하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책사업 반대해온 환경 운동 단체들도 포함돼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나 인사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2월 17일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 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라면서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자에는 4대강 외에도 ▲인천 국제공항 건설 ▲양양 양수댐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 부안 방폐장 건설 등 93년부터 2012년 4대강까지 국책사업을 반대해왔던 환경 운동 단체들과 사람들의 명단과 발언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명칭해 2008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해 보를 설치하고 하천 생태계 복원을 명분으로 시도됐다.
당시 4대강 추진 찬성측은 '물 부족해결, 홍수피해 방지, 수질향상, 생태하천 조성 및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효과'를 주장하며 찬성했다. 반면, 반대 측은 '수질오염, 예산낭비, 군소하천정비시급성, 홍수예방어려움'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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