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생의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주 용암수를 만드는 제이크리에이션 음료 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고3 이○○ 씨가 지난 11월 9일 오후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중태에 빠졌다가 열흘 만인 19일 새벽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현장실습을 나갔고, 거의 매일 11~12시간 일했습니다. 심지어 추석 무렵에는 일하다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산재를 당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 체제를 개편해 현장실습생의 학생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의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나마도 8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안에서 더 후퇴하여, 산업체 파견 운영 기간을 최대 3월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위스·독일 등 다른 나라의 현장 기반 도제식 교육훈련을 도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와 다른 나라들의 노동 현실은 다릅니다. 또한 정부-산업계의 지원 및 참여 의지도 다른 상황에서 다른 나라 제도를 적용하려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마찬가지로 학습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열악한 노동시장에 값싼 인력으로 조기 취업시키기 위한 대체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도제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강원도 태백의 한 교사가 업무 과중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역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