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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백혜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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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부터 특활비 상납을 받았다는 건데 그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다 상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의 시간 갖는 거 자체가 유감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장관에 상납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특활비 논란 등에 대한 현안질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178억 8000만 원 가운데 30~40%를 법무부 장관이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검찰의 '상납'으로 가능했으며 "법무부가 얼마를 횡령했는지 자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조목조목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2017년도 특활비 예산 중에 '검찰 활동'에 배정된 특활비가 179억 원이죠. 검찰이 106억 원을 법무부 장관에 상납했다는 주장은, 특활비 자체가 법무부 예산이라는 점에서 말도 안 됩니다. 검찰 특활비라는 건 없죠. 법무부에 배정된 것 중에 '검찰 활동 프로그램' 특활비가 있는 거잖아요. 특활비 배정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질문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 활동 프로그램 위한 특활비로서 검찰 활동이라는 게 법무부도 수행한다"라며 "(검찰과 법무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쓴다는 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백 의원은 2012년 1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했다. 당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상세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밀사항도 있고 관련자 신원이 공개될 수 있고"라며 특활비가 기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백 의원은 "(지금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법사위에서 왜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주장 조목조목 '팩트 폭격'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팩트 폭격'에 가세했다.

"애초에 검찰 몫 중 얼마를 법무부에서 썼다는 건 안 맞죠. '검찰 활동' 업무에 주어진 것일 뿐이죠.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 105억 원(실제로는 106억8천600만 원) 특활비 왜 썼냐고 하다가 그게 원래 법무부에 배정된 예산인 걸 알더니 그 다음에는 '검찰 활동' 특활비 중 법무부가 얼마 썼냐고 하는데 먼지털이식 수사입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되니 맞불 놓자는 건지, 이것이 정당하게 특활비를 투명화하자는 건지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얘기하려면 법무부 특활비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썼거나 뇌물로 바쳤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문제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법무부가 쓰는 '검찰 활동 프로그램' 관련 특활비의 상세 금액에 집착했다.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는 법무부 측의 답변에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의 몇 퍼센트냐? 두 자리 이상이냐? 그럼 1/4 이상은 되죠? 그럼 한자리 정도 되죠?"라며 재차 물었다.

윤 의원은 "법무부가 얼마를 써야겠다 기준이 있어야지 사채업자 고리 떼듯이 몇 퍼센트 이렇게 쓰겠다 이런 건 아지 않냐"라며 "법무부 장관이 기밀 유지할 게 있냐, 국정원장이냐"라고 캐물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확인한 검찰 법무부 고위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검찰 특활비 명목으로 재배정해야할 178억 원 가운데 매년 20억~30억 원을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자 주 의원은 "그럼 법무부 특활비 중 검찰에 재배정된 금액은 얼마냐"라며 윤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복했다. "답할 수 없다"는 장관의 말에 권성동 위원장까지 나서 "비밀 사항도 아닌데 왜 말 못하냐, 법무부가 캥기는 게 있어서 안 밝히냐"라고 따졌다.

박 장관은 "국정원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방식이 같다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된 전 국정원장 혐의는 무죄로 판결 받을 것"이라며 '법무부 특활비 사용은 문제될 지점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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