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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연평도 포격 7주기를 맞아 각 정당과 주민들이 모여 '서해5도 안전과 정주 지원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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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연평도 포격 7주기를 맞아 인천시민들과 각 정당이 모여 '서해 5도 안전과 정주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서해5도생존과평화를위한인천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인천시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대책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조현근 시민대책위 간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각 정당 관계자와 주민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남동갑)인천시당위원장과 김영구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가 축사를 했다.

박남춘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고 서해5도 특별지원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10개년 계획에 9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투입은 현재까지 2500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해5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인천에서부터 지역의 절박함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영구 평화복지연대대표는 "평화복지연대도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를 함께 하고 있는데, 생존과 평화가 거창한 단어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생존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생존과 평화에 대한 절실함을 담아 대책위를 만들었다"고 시민대책위의 의미를 전했다.

토론회는 시민대책위 조현근 간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현근 간사는 '서해5도 안전과 정주지원을 위한 인천시 역할과 제도마련'이라는 주제로, 서해5도 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법이 만들어진 7년 동안 주민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지, 시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조현근 간사는 "지금까지 정부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지역의 특수성을 말하며 기본권을 제한했고 형평성을 이유로 희생을 요구했다"며,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토론과 간담회 등 직접 움직여 왔다"고 전했다.

이어, 군의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데,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42%에 불과한 것 등 주민을 위한 투자는 부족했다고 전했다. 또, 서해5도와 유사한 타 지자체의 남북접경지, 외교분쟁지 사례를 예로 들어 서해5도 안전과 정주를 위해 시 차원에서 제도를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피난매뉴얼 의무화, 이동권 보장, 정주생활지원금 확대, 노후주택계량사업, NLL 해상 파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교과서에 서해5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서해5도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정당 관련자들과 시민대책위, 지역 주민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정주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주가 아니라 정주를 원한다면 그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지단체가 결심하고 약속 했으면 좋겠다"며, "10.4선언이 6.15공동선언처럼 교과서에 실려 학생과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서해5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박병규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김종대 의원실과 함께 알아봤는데, 제 2의 포격이 일어난다고 가정 했을 때, 정부는 주민들이 민방위로 편성돼 국가 방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실제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제도에서는 주민들이 국가 방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미 상당히 고령화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빨리 이주나 대피 시키는 게 맞는데, 인천시 확인 결과 관련 매뉴얼과 이주지원, 안전매뉴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10.4선언은 서해5도 평화를 위한 협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이 평화협력을 잘 이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회창 국민의당 중구동구옹진강화위원장은 "특별법에 정주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추론하고 협의 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노경수 인천시의원은 "최전방인 서해5도의 주민들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백령도 두 곳과 대청도 한 곳에 2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 60억원을 신청했고, 다른 대피시설 건설을 위한 48억원의 예산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 한 상태다"고 전했다.

시민대책위와 각 정당 관계자들의 토론 이후에는 실제 서해5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주민이 느끼기엔 지방 정부가 일을 하나도 안하는 것 같다. 작년 8월에 인천시장이 연평도에 와서 얘기를 듣고 갔는데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전하며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두 야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해명을 제일 듣고 싶었다"며 불참한 두 당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또 "서해5도 특별법이전에 안보법이 있는데, 이거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 관광사업 한다고 올레길 만들고 했는데, 해가 지면 다 통제 된다. 이러면서 무슨 관광 사업을 하냐. 다녀간 사람들은 절대 다시 안 온다. 안보는 안보대로 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며 "우리는 힘이 없다. 이 토론회에 모인 분들이 힘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필우 서해5도행복추구주민연대 대표는 "국회에서 서해5도를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이 월 6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랐다. 주민들은 정주지원금이라고 5만원 받는데, 공무원들은 20만원씩 받아간다. 주민들 위해 특별법 만들었더니 옹진군수나 지방 공무원들이 잔치상을 차린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령도선주협회 장태헌 회장은 "서해5도를 운항하는 배가 야간에는 운항을 못한다. 관광인프라를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도 관광객들이 낮에 들어갔다가 밤에 배가 없어서 못나오고 하는 일이 있으면 다시는 안 온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안보정당이라며 선거 때마다 서해5도를 안보 성지라고 우려먹으면서 주민들을 이용해먹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런 자리 와서 얘기도 듣고 해야 하는데, 불참한거 보면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조택상 중구동구강화옹진 위원장은 토론회를 정리하며 "소통의 부재로 의견은 많지만 받아들이는 쪽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당장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안되는걸 보면 아쉽다"며, "이런 의견을 실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소통이 잘 돼서 이런 문제가 해결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