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재정 지원하며 공적 책임 못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준공영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경기도의) 준공영제는 자칫 잘못하면 재정은 지원하면서 공적 책임은 못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을 주면 그에 대한 (버스업체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버스업체는) 황금알을 낳는 죽지 않는 거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필운 안양시장도 "공적인 책임이나 통제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어야지 시장, 군수들도 버틸 수 있다"며 "(준공영제가) 되고 나면 경기도보다 시장, 군수들이 받는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다"라고 걱정을 토로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일단 시행부터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하겠다는 시에 광역버스만 우선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실무협의회도 진행하면 어떻겠냐"며 "다 준비하고 (동의안을) 올리면 내년 시행은 좀 안 되는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시작하고서 되돌릴 수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못 빠져 나온다"며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논의하고 여유 가지고 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영석 경기도의원도 "행정 입장에서는 공론화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 다음 단체장들도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동조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위원 자격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 서영석 경기도의원, 한길룡 경기도의원, 이필운 안양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불거지며 이를 둘러싼 우려가 표출되기도 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공관리방식과 표준원가 산정에 대한 지적,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안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현재 경기도 24개 중 20개 참여 통보 상태 '버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노선 조정과 감차 등의 일부분의 권한을 갖되 버스 회사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주는 제도다. 버스회사들이 연이은 파산 위기를 겪자 2004년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 도입했다. 이후 각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준공영제는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해마다 적자분이 보전되다 보니 적자를 내며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도 준공영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경기 지역 24개 시·군 중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과 시행준비에 들어갔으나 재차 의견을 확인한 결과 20곳이 참여를 통보한 상태다.
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9월부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맞서왔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는 운전자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많은 입석 승객, 무리한 고속도로 운행 등으로 승객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준공영제만이 해결책"이라 주장해왔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닌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가짜"라며 "세금으로 특정업자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이다.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제로 가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