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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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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 나서기보다 위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인천에서 여덟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주범 김아무개양과 살해를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박아무개양의 정신감정 결과가 언급되기도 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주범 김아무개양과 공범 박양은 쑥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를 하나로 묶은 박양은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봤고, 이따금 나오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바로 대답을 했다. 반면 김양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래를 응시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박양에게 시신 중 일부를 훼손해 넘겨줬다.

검찰은 박양도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봐 공범으로 기소했고,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양에겐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범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박양은 항소심에서 대형로펌 변호인 12명을 선임했고, 이날 법정엔 변호사 3명이 출석했다. 김양은 국선변호인 1명을 선임했다가 사선변호인으로 바꿨다.

박양 측은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박양의 변호인단은 "공모한 적이 없다.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범행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인식을 못 했으며 가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도 박양은 "실제 시신인 줄 몰랐다. 역할극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시신이 든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가는 박양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박양의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

이날 변호인단은 박양이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검찰에서 진행한 정신감정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사 측은 "정상인이라고 나왔다. 상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위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 사건을 묘사한 듯한 내용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데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의 변호인단이 검찰에 김양의 트위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검사가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이고, 자료가 방대하다"고 말하자 변호인단은 "사생활이 아닐 텐데요", "증거 제출하려면 어떤 것을 빼고 이러지 말고 전체를 제출해달라"며 반박했다.

이에 검사는 "1심에서 필요한 증거는 제출했다. 새로운 증거를 얘기하니까 공개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주 절차적인 문제니까 법정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며 중재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부에 반성문을 두 번 제출한 김양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에 나섰다. 김양은 1심에서 전반적 발달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의 변호인인 이호진 변호사는 "심신미약 상태다. 김양을 만나 얘기해보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면모가 여러 가지 나온다"며 김양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김양을 치료해 온 전문의와 감정서를 작성해준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김양이 어머니와 같이 자수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감경해주지 않았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출소 이후로 거의 평생 부착해야 하는데 필요성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이런 순서로 진행했다. 피고인들 잘 들었나"라고 김양과 박양에게 묻자 박양은 바로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김양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재판부가 다시 "김양 잘 들었느냐"라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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