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천안 지역 5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위드림센터에서 천안시NGO센터와 천안시 주최로 열린 '천안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현장활동 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내용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지유석	관련사진보기

천안 지역 5개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천안시 성주류화(공공정책에 있어 입법, 추진 및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양성에 관련된 함의를 반영하는 것 - 글쓴이) 정책을 모니터링해 결과를 발표했다.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좋은도시연구소, 천안KYC, 충남젠더정치네트워크가 그 주인공이다.

천안시는 앞서 여섯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와 정책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번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선 처음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해 성차별 요소는 없는지 따져봤다. 여기서 '성인지'(gender sensitive)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성차별을 개선해 예산의 혜택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짜여진 예산이다.

이들은 22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위드림센터에서 천안시NGO센터와 천안시 주최로 열린 '천안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현장활동 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 내용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시민단체들은 1. 2016년 성인지 예·결산서 2. 2016년 성인지 사업 중 결산 완료된 사업 60개 중 2017년 성인지 예산서와 연계된 45개 사업 3.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작성사업 중 2017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 운용계획서 작성사업 24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연계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 또 도솔공원 등 5개 지역엔 10월 25일과 28일, 11월 1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활동 예산은 천안시가 지원했다.

시민단체들은 분석 결과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연계는 대체적으로 적절했지만, 성인지 사업 예산의 성과목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통계지표가 없는 사업이 많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전년도와 연계되 수립된 2017년 성인지 예산서 사업 45개 가운데 26개 사업은 성과 목표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된 75개 사업 중 여성가족과가 입안한 사업이 23개로, 부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1개의 사업도 내지 않은 부서도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천안시에 아래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그 제안은 아래와 같다.

1.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고 성인지 정책 추진과정 내 정책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와 협력·협업의 과정이 운용될 수 있는 젠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 성주류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궁극적인 목표인 성평등한 천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세 축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하고, 행정, 여성단체, 젠더 전문가, 시민이 함께 하는 추진체계를 만들어 실행력의 강화를 추동해야 한다. 

3. 예산의 적절한 분배는 정확한 분석력에서 나오는 만큼,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성인지 통계의 산출·보급이 시급히 요구된다.

4. 성주류화정책 강화를 위해 담당부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네 가지 제안을 들고 천안시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희겸 천안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성인지의 관점에서 시 정책을 보니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눈에 들어왔다. 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우리들의 제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직 일정이 잡힌 건 아니지만 지자체가 우리 제안에 우호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