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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시장 권행대행을 맡게 된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21일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시장 권행대행을 맡게 된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21일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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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 직을 상실하면서 대전시는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그런데 권한대행 시작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대전지역 단체들이 이 권한대행에 '분노'하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강행'을 외쳤기 때문.

이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앞으로의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 등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져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여론수렴'에 대한 설명에서 발생했다. 이 권한대행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여론수렴을 제시했고, 당정협의회에서도 여론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3-4개월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권한대행은 "의견수렴은 시민의 이해 또는 시의 홍보부족이라는 부분을 피할 수 없어서 공감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재검토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해 온 갈마지구 주민대책위와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권한대행의 발언은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민의 찬반이 나뉘는 사안을 시장 부재의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강행하는 것은 시민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 시장에게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의 발언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제안, 추진과정, 주민의견수렴, 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대전시가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결과가 사업추진여부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 수렴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시민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무엇보다 대전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립적인 의견수렴 후, 결과를 행정절차에 반영할 생각이 없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의 향방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 가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 가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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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이 권한대행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차질 없이 불통을 이어가겠다는 대전시는 기본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 권한대행의 발언은 '의견수렴은 하겠지만, 결국 사업은 변경 없이 강행할 것'이라는 뜻"이라며 "차질 없이 권선택 전 시장이 해 온 그대로 '불통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인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의 기본은 '설령 자신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전시와 안 된다는 시민들 사이에 의견수렴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열어 놓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이재관 권한대행의 계획은 사업추진은 결정해 놓고, 거기에 의견수렴 비용 3억 원을 들여 시민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끝으로 "'대전시의 혼란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이것이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 권한대행은 대전시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말과 행동을 삼가고, 부디 본분과 기본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태그:#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솔산, #이재관,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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