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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평화협정 준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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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책임을 묻는 법정이 내년 4월 서울에서 열린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평화협정 준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평화협정 준비위원회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에 알려진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국내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4월 시민평화법정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시민평화법정은 2018년 4월 20일~22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법정의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다. 원고로는 한국군에 의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 2~3명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 참여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피해자와 참전병사 등 학살사건의 목격자를 참석시킬 계획이다.

형사가 아닌 민사법정으로 진행된다. 시민평화법정 법률팀장 장완익 변호사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정이 아니라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명백히 하는 선에서 민사법정으로 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평화법정에 1968년 일어난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마을 학살 사건 등 두 사건을 올릴 계획이다. 퐁니·퐁넛 마을사건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퐁넛 마을주민들이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에 의해 74명이 학살된 사건이다. 하미마을 또한 그 해 2월 22일 같은 부대에 의해 135명이 학살, 가매장 당했다고 알려진 곳이다.

이에 대해 준비위는 "모든 학살사건을 다룰 수 없고 두 사건이 민간인학살 사건 중 학살을 목격한 생존자가 비교적 많고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준비위 "법정 이후 국가배상소송, 특별법 제정까지 이어갈 것"

물론 시민평화법정은 정식이 아닌 모의법정이라 강제력이 없다. 이와 관련해 준비위는 "국가범죄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시민법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2000년 일본에서 열렸던 일본군 위안부 국제여성전범법정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라고 답했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시민평화법정에서 사용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실제 재판으로 가면 소멸시효, 공소시효 등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성명불상의 한국군이 일으킨 일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준비위는 "국내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파병 관련 자료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특별법 제정까지 나아갈 것이다"라고도 전했다.

준비위 "한국정부, 진정한 사과해야 할 때"

베트남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쩐 득 르엉 당시 주석의 방한 정상회담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도 2004년 베트남 호찌민 묘소를 헌화한 뒤 "우리 국민이 '마음의 빚'이 있다.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1일 베트남 호찌민 시에서 열린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에 영상축전을 통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대해 준비위원회는 "이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며 "한국정부는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당시 베트남 현지에 있었다는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이사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베트남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이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국 대통령이 3번이나 사과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며 "학살 피해자들이 내년 4월 한국에 오면 문 대통령이 그 분들을 만나 진정한 사과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소망을 밝혔다.

시민평화법정 집행위원장 임재성 변호사도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건 진실과 책임이다"라며 "법정을 준비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만났던 피해자들은 왜 한국군이 어린 아이였던 자신을 쏘았는지, 왜 자기 가족을 죽였는지 등을 계속 묻고 있다. 이에 우리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연순 민변 회장은 "잊지 않는다는 건 그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끼리끼리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라며 "모든 과거사는 진상규명으로부터 시작해 정부와 그 사회의 재발방지 약속으로 끝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우리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성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겠느냐"라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망각되고 망각된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한베평화재단 등 3개 단체가 대표로 참여했다. 민변 변호사 12명이 법률팀을, 1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조사팀을 꾸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와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석태 전 민변회장, 박태균 서울대 교수 등 15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