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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분석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분석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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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지원국에 반발해 다시 핵·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중국과의 대북 압박 협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한 것이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의 전쟁'을 심화할지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비생산적이며 중요한 오판" vs. "중국, 대북압박 강화 상기 목적"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특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라며 "비생산적이며 중요한 오판(important miscalculation)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구실(pretext)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대니얼 러셀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유리장에서 트로피 하나를 꺼내 깨부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러셀 전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깊이 검토했으나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김정남 암살 사건이 트럼프 정부에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시 행정부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었던 데니스 와일더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번 조치는 대북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옵션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중국에 거듭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파였던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도 "아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도 김정은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태그:#북한, #테러지원국,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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