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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첫 수확 당시를 담은 사진 당진의 대표 곡창지역인 우강합덕평야의 2017년 첫 쌀 수확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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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상승하면서 쌀생산조정제의 실효성 여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진시는 전국에서 대표적인 쌀 생산지이다. 통계청의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19205.61ha로 전국 시군 단위 중 해남(19731.87ha)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은 전국 1위로 10만8708톤에 달한다.

당진 농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값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다. 당진시 농업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쌀 20kg 당 36,000원~43,000원 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작년 29,000원~39,000원대에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10%~24%까지 오른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다르지 않다. 중앙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민단체의 예상) 쌀값은 80kg 당 17만원까지 가격 형성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017년 11월 17일 현재 당진시 14만2천원 거래, 전국 15만 2천원 거래)

이 같은 결과는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공공비축‧해외공여용(APTERR) 쌀 35만톤, 시장격리 37만톤 등 총 72만톤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예년보다 이른 쌀값대책마련은 쌀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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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쌀값 상승이 3차 쌀생산조정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쌀생산조정제는 쌀 재배 면적을 줄여 쌀값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의 이행계획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1ha당 340만원(총채벼 기준, 품목별 차등지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수도작 논의 타작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단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2년 후에 다시 논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쌀생산 가능 논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남도는 당진시에 1,272ha(당진 논면적의 약 7%)의 타작물 전환 목표량을 제시했다. 당진시에 책정된 예산은 논전환면적당 지원금 43억과 영농기계 8억 4천만 원이다. 하지만 당진시 농업정책과가 파악하고 있는 전환희망 농가수는 68개 농가(사료용벼 제외)로 면적은 41.39ha에 불과하다.

이는 목표면적의 3.2%에 불과한 수치다. 그나마도 전환희망 품목은 콩(42.2%)이며 고구마(26.5%)로 치중되어 있다. 논을 밭으로 전환할 경우 비교적 성공확률과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집중된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콩의 생산량 증가는 콩값 폭락 등 또 다른 농가 피해를 우려케 한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어차피 콩의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만큼 콩의 정부매입량을 늘리거나 수입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중 유통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충남도 관계자는 전했다.

당진시농민회 이종섭 사무국장은 "2년간의 쌀값 안정화 정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쌀 자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수입물량 규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화는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정책 금액을 생각해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진시 쌀산업팀 신낙현 팀장 역시 "정부 정책이 5년에서 10년 주기로 바뀌고 있다"라면서 정부의 쌀정책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정부는 전환지원대상 품목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쌀생산조정제 담당자는 "올 해 안에 전환지원대상 품목을 정할 것이다. 내년도에 시행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확정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전환 지원대상 품목과 품목별 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농가들 역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깊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해 안으로 전환지원 품목이 정해진다면 농가들 역시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2년 간의 한시적 전환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