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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하이튼 미군 전략사령관의 발언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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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위법적 핵공격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 시각) 전략사령관을 비롯해 미군의 전·현직 고위 장성들이 대통령의 위법적 핵공격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데다가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전날 캐나다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공격 지시를 내리면 거부할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에게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튼 사령관은 "만약 불법적인 핵공격 지시를 수행할 경우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교육받았다"라며 "핵은 소형 무기나 전술을 비롯한 모든 무기체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합법적인 공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며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놔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은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며 "북한에 대한 핵억지력도 확실하게 준비해놨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지금보다 핵무기가 더 늘어난다면 그만큼 세계는 덜 안전해질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트럼프 핵공격 권한 제한해야"... 현실적 한계 있어  

앞서 지난 14일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켈러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지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많은 상·하원 의원이 대통령의 전쟁 및 핵무기 사용 권한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의회가 핵무기 사용 결정 시스템을 논의할 때가 왔다"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화염과 분노' '완전히 파괴' 등의 강경 발언으로 쏟아내며 핵전쟁 발발 우려가 커지자 의회와 군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도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 너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 국가의 안보 이익에 어긋나는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릴까 우려하고 있다"라며 "많은 미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약 전략사령관이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사령관이나 국방장관을 교체해 핵공격을 지시할 수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핵공격 지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