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표준원가 산정', '시내버스 확대' 등 문제점이 지적되며 당장 시행은 무리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5일 밤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양당 대표의원들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된 예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나타났다.
각 시군은 큰 틀에서는 반대하는 시군은 없는 상황이지만 지자체별로 여러 이견을 보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기 어려울 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불거질 문제점과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집중된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여러 지적이 쏟아지며 그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일단 이날 크게 지적된 부분은 다섯가지다. 우선 ▲타시도와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차별성 ▲5대5인 시군별 재원 비율 조정 문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안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에 따른 대처 등이 지적됐다.
이는 차별성문제를 지적받은 '수익금 공공관리방식' 등 이미 다른 광역시도에서 시행했던 준공영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시군별 재원 비율 조정 문제도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표준원가 산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막대한 도민 세금이 버스회사에 이익만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없어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끝으로 수도권 교통 체계의 문제는 도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광역교통청'과 연계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입장도 나타났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사실상 1350만 도민 편의를 위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제안에 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시군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각 단위에서 선임된 8명의 실무위원들이 모인 '8자 협의체'를 통해 "시간을 두고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양호 하남시 부시장, 손수익 가평군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 시군 11곳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관련부서장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과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평택1)이 배석했다.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최초도입... 폐해 줄이기 위해 지속적 협의 중
'버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노선 조정과 감차 등의 일부분의 권한을 갖되 버스 회사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주는 제도다. 버스회사들이 연이은 파산 위기를 격자 2004년 서울시가 지자체중 처음 도입했다. 이후 각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경기 지역 24개 시·군 중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과 시행준비에 들어갔으나 재차 의견을 확인한 결과 20곳이 참여를 통보한 상태다.
준공영제는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해마다 적자분이 보전되다보니 적자를 내며 고액연봉을 받아가는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리와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도 준공영제의 폐해를 줄위기 위해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그 추진배경에 대해 "광역버스는 운전자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많은 입석 승객, 무리한 고속도로 운행 등으로 승객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준공영제만이 해결책"이라 주장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말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그 실시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닌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가짜"라며 "세금으로 특정업자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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