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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은 16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제정을 위한 1072명의 청원 서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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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아래 청년조례 준비모임)이 16일 인천시의회 본관 앞에서 '인천시는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1072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년조례 준비모임은 노동당 인천시당·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알바노조 인천지부·인천사람연대가 모여 만들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7일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인하대·인천대·구월동·주안역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107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이 제시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 인천시장이 매년 예산·지급대상·범위 등 청년 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 ▲ 분기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등이다.

청년조례 준비모임은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3%를 넘어서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해야 할 청년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그런데도 현재 시의 전체 예산 중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0.006%로 미미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선별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삶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청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시의 청년정책은 미비한 수준이며, 대부분 선별성과 복잡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보접근성에 소외된 청년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라며 "인천의 청년들에게 선별적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는, 청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단기적으로 청년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청년들의 문제를 넘어 근본적으로는 불안정 노동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와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며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만들자는 사회 안전망이고, 그런 의미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인천의 청년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 줄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의회 35명의 의원들은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한 1072명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자금대출과 청년실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날개를 달아준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