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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 제한을 논의한 미국 상원 청문회를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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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AP·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핵무기 사용 권한 제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의회가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공식 청문회에서 논의한 것은 지난 1976년 이후 40년 만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화염과 분노' '완전히 파괴' 등의 강경 발언으로 쏟아내며 핵전쟁 발발 우려가 현실화되자 의회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많은 의원이 대통령의 전쟁 및 핵무기 사용 권한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의회가 핵무기 사용 결정 시스템을 논의할 때가 왔다"라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를 개최한 코커 위원장은 지난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미국을 3차 세계대전의 길로 이끌려는 무모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도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 너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 국가의 안보 이익에 어긋나는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릴까 우려하고 있다"라며 "많은 미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짚었다.

앞서 마키 의원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핵무기로 선제타격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같은 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적법하지 않은 명령 거부해야"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로버트 켈러 전 미군전략사령관은 "트럼프를 포함해 어떤 대통령이라도 적법하지 않은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린다면 전략 사령부가 이를 거부할 의무(obligated to refuse)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켈러 전 사령관은 "군사적 필요성에 관한 합법적 원칙과 과잉 조치 금지 등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 적용된다"라며 "군이 불법적인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대행은 "전략 사령부가 거부하면 대통령이 다른 군 책임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대한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감독 시스템이 있으며, 북한도 이번 청문회를 분석하고 있는 만큼 발언에 주의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