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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 눈감아주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 “법 앞에 평등”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 눈감아주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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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천시 남동구 갑 국회의원, 인천시당위원장)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10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이 엄청난 헌법 유린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왔다"며 명확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시 호남지역 출신 배제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특정 국민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우리 사람'은 누구인가? 호남 출신은 남의 나라 사람이었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지역에 따라 편 가르기 하고,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단체나 개인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주는 등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시기인 2008년 7월부터 3년 간 이명박 정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도 정치권, 시민단체, 문화계, 금융계 인사 등 사회 각계를 망라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부기관에 의해 집요하고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정권의 일이라고 해서 적당히 눈감아주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이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반성은커녕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지난 과오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 그것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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