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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도 아름답다. 작아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 조선업의 건강한 산업생태를 위해 다양한 규모의 조선소는 건재해야 한다."

이헌 거제대학 교수(조선기술학)가 강조했다. 이 교수는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와 경상남도 등이 마련한 '중형조선소 회생의 골든타임 토론회'에서 발제했다.

조선 빅3(대우조선, 삼성중, 현대중)뿐만 아니라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의 중형조선소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주한 STX조선은 오는 23일과 24일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해야 하는 절체정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STX조선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은 '저가 수주' 등의 이유로 RG발급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형조선소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모으기 위해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이헌 교수는 "세계가 큰 나라들로만 남아 구성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마찬가지로 조선산업도 빅3 위주로만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선산업이 붕괴된다면 우리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역의 삶은 또 어떨까"라 물었다.

그는 "조선소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노동자들 잘못이냐. 우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세계 유동성 위기 속에 조선업이 어려워진 것"이라며 "정치나 정권의 권력행사가 국민에 있다면,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국제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다.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가 기대된다"며 "최근 들어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선업 특성상 노동현장에 반영되는 시점은 2019년 이후로 예측되고, 이전에 확보한 수주잔량으로도 현재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 진정한 위기는 한시적이지만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RG 발급에 대해, 그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이 가능하다"며 "장사가 잘 될 때는 온갖 은행들이 들어와 이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좀 힘드니까 내 몰라 하는 건 문제다"고 했다.

그는 "RG발급도 과거 기준을 갖다 대면 안 된다"며 "가령 거제의 집값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옛날만큼 받겠다고 하면 집이 안 팔리듯이, RG발급의 구조적 조건도 맞추어야 한다. 정부와 금융, 기업은 그대로 있으면서 맨날 현장에서 사람만 잘라 맞추라고 하는 건 문제다"고 했다.

이헌 교수는 "중견조선소와 중소형조선소에 대한 RG 발급은 절체절명의 생명줄이고, RG발급을 위한 수주 수익성 평가기준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해야 하며, 선박금융의 이자 부담 경감과 낮은 이자 적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는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중형조선소 회생의 골든타임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는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중형조선소 회생의 골든타임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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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 심정태 경남도의원(경남도의회 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은 "여러 현장을 가 봤는데 망치 소리가 들려야 할 현장에서 블록 폐쇄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조선업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STX조선도 절체절명의 시기에 처해 있다. 이번 RG 발급이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 취소와 함께 일감 소진에 따른 추가 인력 감축,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 연쇄 파산,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심 의원은 "1%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만 RG 발급한다는 기준은, 국내 조선업의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에서 저가 수주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금융권의 수주 가이드라인과 RG발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파급효과로 치면 분명히 크다"며 "RG 발급이 되지 않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말했다.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은 "STX조선이나 성동조선 등 중형조선소는 조선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형조선소가 살아야 조선업 전체를 육성시킬 수 있다. 대형화나 구조조정만을 강조하는 것은 업종 내의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역시 금융 위주의 근시안적 시각일 뿐"이라 했다.

이 위원장은 "선박금융을 확대하고, 해외 해운사의 국내 선박 수주시 각종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특수목적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며 "RG 발급의 실질적 보장과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조현준 경남도 국가산단추진단장과 윤현규 창원대 교수,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심상목 중소조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광신 국민의당 경남도당 정책실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강민수 금속노조 STX조선지회 사무장, 박경태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 수석부지회장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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