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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홍종학 장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선서하는 홍종학 장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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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에 반대하면서 뒤로는 상속 이득을 챙기는 이율배반적 모습"
"법꾸라지라고 하는데 세(세금)꾸라지 아닌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라며 홍 후보자를 압박했다. 자료제출 요구 발언이 이어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10시 40분에야 첫 질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핵심 자료는 홍 후보자 가족의 통장이다.

홍 후보자의 부인이 중학생인 딸에게 2억여원을 빌려줬다. 여당 의원들은 이자 거래 등을 볼 수 있는 딸의 통장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족 통장 내역 자료 공개하라" 야당 의원 동영상까지 틀면서 압박

몇몇 의원들은 홍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동영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 동영상에는 홍 후보자(당시 국회의원)가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국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자료 제출 현황을 파악하니, 41건이 미제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청문회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금전 거래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사실 자체가 탈세가 되나 안되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면서 "후보자가 조세정의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는데, 이건 개안정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여당 쪽 자료 공세 요구를 방어했다. 홍익표 의원은 "가능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는 게 맞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모녀간 채권 납부에 대한 소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부동산 지분 쪼개기 통한 증여 두고 '내로남불' '이율배반'

자료 요구는 시작에 불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던 홍 후보자가 뒤로는 부의 상속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홍 후보자 가족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홍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장모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충무로 상가 등 30억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쪼개 홍 후보자, 배우자 B씨, 홍 후보자의 딸 C씨에게 나눠줬다.

원래 1명에게 증여가 되면 14억 상당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여러 명에게 지분을 쪼개 증여해 9억원의 증여세만 납부했다는 것이 야당 쪽 의원들의 주요 공세 내용이었다. '내로남불', '위선', '세꾸라지' 같은 다소 원색적인 표현도 나왔다.

'홍종학 7대 의혹' 제기하는 최연혜 의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홍종학 7대 의혹' 자료를 보이고 있다.
▲ '홍종학 7대 의혹' 제기하는 최연혜 의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홍종학 7대 의혹' 자료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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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정리한 피켓을 들고 "모녀간 금전 대차 계약,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고, 후보 지명 당일에도 차용증을 작성했다"면서 "자금 흐름을 짜맞추기 위한 분식회계 의혹, 쪼개기 편법 증여 의혹도 있다. 세꾸라지다"라고 지적했다.

곽대훈 의원은 "후보자가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해 제기 많이 했고, 소득불평등 문제 심화시킨다 해서 상속세법 개정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후보자(의 행동은)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도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상속 이득을 챙기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면서 합리적 절세라는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바로 홍 후보자의 이야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 후보자 "부족하게 살아왔다, 공적일 하면서 사익 생각한적은 없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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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계속된 지적에 홍 후보자는 "그동안 부족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겸허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분께 피해를 준 것 같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부의 대물림에 대한 생각은 변함 없다고 했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부의 대물림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의 대물림이 과도할 때 건전한 시장경제를 저해한다는 것에는 변함 없다"며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생각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증여에 대해서는 자신의 장모가 결정한 사안이라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당시 상황은 어머니께서 사정상 증여하기로 결심을 했고, 제가 밤새고 일하던 시간이어서 반대할 수 없었다"며 "회계 법인에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문제 없도록 처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자 위해 평생을 살았고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주장해왔다"면서 "열심히 청문회에서 해명해서 신임을 얻도록 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홍 후보자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끊이지 않자, 여당에서 방어전에 돌입했다. 증여세 납부를 다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도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여세 납부를 다했고, 납부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 정서적으로 보면 홍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감쌌다.

권칠승 의원도 "(후보자가) 표리부동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19대때 (탈세를 막자는 취지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과세를 오히려 강화하는 법안 만드는데 참여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표리가 일치하면 더 문제"라고 방어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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