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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지사의 망령이 아직도 경남을 지배하는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꼼수를 규탄한다. 한경호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은 자유한국당의 꼼수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이 9일 낸 논평 제목이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에 대해, 민중당이 입장을 낸 것이다.

올해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로, 여기에 들어가는 식품비 예산은 1(도청):5(교육청):4(시군청)의 비율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고, 식품비 분담을 2(도):4(교):4(시군)의 비율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로 넘겼다.

자유한국당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는 그동안 식품비 분담 비율에 대해 "1:5:4로 하되 늘어나는 중학교 예산은 경남도청(60%)과 시군청(40%)이 부담하도록 하자"고 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는 찬성하지만, 예산안 심사 때 분담비율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남도의회가 앞으로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식품비 분담 비율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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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이든 딴죽을 걸겠다는 뜻이냐"

이에 민중당 경남도당은 "사실상 그 안(경남도-교육청 합의)을 수용하지 않고 어떤 방식이든 딴죽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학부모와 도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행태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의 얕은 잔꾀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홍준표 전 지사다. 그 당시 대다수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홍준표 전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축소에 대한 견해에 동의하였고, 의회를 '홍준표의회'로 만들지 않았던가?"라며 "이제 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고 하니, 학부모와 도민들로서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 했다.

식품비 분담 비율에 대해, 이들은 "그들의 숨은 뜻은 무엇인가 ? 왜 '중학교 무상급식'을 찬성한다면서 홍준표 지사시절 만든 5(교):1(도):4(시군)의 비율을 고집하는가? 왜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중학교무상급식에 반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가?"라 했다.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얕은 꼼수가 근원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는 홍준표이다. 사실상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로서는 홍준표 당대표가 쥐고 있는 강력한 힘을 의식하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홍준표 전 지사 시절에 결정한 5:1:4 분담비율을 그들은 지켜야만 할 것이다. 그들의 딜레마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직도 홍준표 전지사의 망령이 경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이 교육청과 도청 간에 합의된 이상, 이를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 또 그들의 딜레마이다. 여기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꼼수는 시작된다"며 "어차피 시행될 수밖에 없는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의 성과를 자신들의 성과로 부풀리고 싶을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자신들이 해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싶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도의회로 몰고 가 자신들의 치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들의 속셈은 아주 얕은 꼼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의 중에 이 합의된 분담비율의 원칙을 깨고, 다수당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예산편성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한다면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했다.

한경호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얕은 꼼수에 절대로 타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적 욕심으로 무상급식을 훼손시키려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만이 학부모들과 경남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라 했다.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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