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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외이사를 뽑는 이사회에 회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또 정부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은 당분간 금융지주회사 이사로 올 수 없는 '낙하산 방지'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방안을 마련한 사람들과 이를 현실로 바꿀 수도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은 KB금융지주 정관·규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회장의 무제한 연임 막는 규정 마련해야"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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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박홍배 위원장은 우선 현행 KB금융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이사회 내에서 대표이사 회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회장 후보 추천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며,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박 위원장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며,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KB금융 노조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를 뽑는 과정에 회장이 개입하고, 사외이사들이 확대지배구조위원회에서 회장후보를 추천하게 된다고 규탄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회장의 영향력 아래 모인 사외이사들이 다시 회장을 뽑는 구조여서 회장의 '셀프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KB금융의 정관과 규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회장을 이사회 안에 있는 각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소주주주권을 가진 주주가 사외이사후보 등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과 규정에 포함하자고 했다.

또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최근 5년 이내 청와대, 행정부, 국회 등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을 퇴직 후 3년 동안 지주와 계열사 상임이사 후보에서 제외하자고 박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원, 경영진이 소수주주들의 주주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정관·규정에 담자고 박 위원장은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낙하산 방지 관련 조항은 대다수 주주들이 매우 환영했던 내용"이라며 "대다수 상장회사들이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012년 KB금융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했을 때 사측에서 협박하며 주주제안을 취소하려 한 적이 있어 (이런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박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지주회사 관련 문제들의 뿌리가 회장의 장기집권에 있다고 보고, 무제한 연임을 막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이사제를 실시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표이사의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장은 죽을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며 "70세로 나이제한만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회장이 3년의 임기가 끝난 후 연임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 3년 임기에 1회 연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또 김 대표는 "단순히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이사제를 실시해 서울지하철처럼 직원들의 투표로 이사를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사내 이사회에 들어가 의결권을 행사하며 목소리를 내는 제도를 말하는데, 서울지하철의 경우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수주주 권한 강화보다 노동이사제가 근본 해법"

토론자로 나선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개미투자자들은 국민 경제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노동이사제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이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도 "일부 국립대나 이화여대 총장은 학생들이 직선제로 선출한다"며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내부 사람인 직원들"이라며 "현행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선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당국이 가진 수단은 결국 법규인데, 이 문제들을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에는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사내)규범에 상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 과장은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앞서 제시된 주장들에 동의한 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경제팀 기자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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