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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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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정말요? 아무 조건 없이 준다고요? 지금 주는 거랑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아... 저는 아이가 7살이라 해당이 안 되네요. 앞으로 더 확대 안 될까요?"

두 어머니에게서 기쁨과 실망이 교차했다. 2세와 3세 여아를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반대로 7살과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다. 바로 내년도 실시 예정인 아동수당에 대한 반응이다. 아동수당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이라고 하자 각기 이런 반응을 보였다.

육아로 힘든 이들의 얼굴에 잠시나마 미소와 아쉬움을 짓게 한 아동수당은 무엇일까?

아동수당은 0세에서 만5세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부분 OECD 가입국에서는 양육부담 경감, 세대 내·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현재 시행 중인 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실시되며 0세부터 만5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득 수준 상관없이 일괄 지급된다.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vs "현금으로 사용자의 편리성"

"아동수당의 바우처 방식을 고집했던 이유는 성남시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7일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먼저 그는 기존 2016년 발의한 만 12세까지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지급에관한법률의 원안이 반영되지 못한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현재의 '0~5세 월 10만원' 안이라도 나온 것이라도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바우처'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 필요로 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때 지급되는 쿠폰이 '바우처'이며 '성남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도 바우처에 속한다. 

 김병관 분당 갑 국회의원
 김병관 분당 갑 국회의원
ⓒ 김병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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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지역화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타 지역은 성남시와 달리 지역화폐 경험이 적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 기위해 성남시같은) 바우처 방식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 방식만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해나아가야 한다"며 "(처음과는) 현재 축소된 이 (아동수당) 안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용자인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이다. 바우처는 가맹점이 적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각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도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현금 지급을 선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남시 지역화폐 추가발행 결정...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자신

청년 배당 등을 지역화폐의 한 형태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성남시는 어떨까.

성남시(시장 이재명)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통시장, 서점, 학원 등 7679곳 성남지역 가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도 자연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는,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이 청년배당 도입 이후 유통량은 1.8배 늘고 회수율은 99.7%에 달했다. 시중에 유통된 규모 또한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처인 성남농협은행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실시 전인 2015년에는 133억 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 판매량은 2016년 249억 원으로 116억 원(87%) 증가했다.

성남시는 2016년 첫 지급된 청년배당 102억 원이 지역화폐 유통량을 249억 원으로 늘린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며 추후 아동수당 도입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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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년 2018년 총액 757억 규모로 청년배당 110억, 산후조리비 38억, 생활임금 20억, 일반판매 130억에 추가로 아동수당 283억과 청소년배당 176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재차 지역화폐를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지급 예정인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국 17개 시도 아동수당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사례 발표는 그동안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반대해온 복지부가 성남시에 요청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화폐 정착 위해 인력과 제반 조건 해결해야"

성남시 지역화폐에도 개선할 점은 있다.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 방문수령의 불편함과 주민센터 업무 과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품권 배달 서비스 실시를 검토 중이다. 실제 성남시는 배달 서비스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인력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담당자에 따르면 "성남은 지역 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하지만 수급자는 현금을 더 원하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는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부족 및 공무원 업무 과다 등으로 실시하는 곳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성남시의 경우도 초기 인력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풀어나가고 있다"며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서는 인력이나 제반 조건을 해결해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금 지급은 수급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존중해 개인의 선택권을 중요시 하는 선진형 사회 분위기에서 특히 강조된다. 이에 반해 경제 발전이 우선시되는 곳에서는 현물지급이 시행되며 공급자적인 측면이 강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현금 지급을 실시 중인 호주도 현금이 마약이나 술,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직불카드로 대체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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