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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촛불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

지난 9일,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9명 국회의원의 복당식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활짝 웃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홍준표 기획'이 먹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획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유한국당이 120석을 확보해 모든 개혁입법을 좌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손 잡은 김무성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한 김무성 의원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재입당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홍준표 대표 등과 손을 맞잡고 있다.
▲ 홍준표 손 잡은 김무성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한 김무성 의원 등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재입당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홍준표 대표 등과 손을 맞잡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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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도 막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노골적으로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바른정당 탈당파 9명을 받아들인 것도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9명의 입당 자리에서 홍 대표는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다시 뭉치게 됐다"고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홍준표 기획'이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기존의 107석에 오늘 복당한 9석을 합쳐서 116석까지 늘어났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20석이 되면 모든 입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옥상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구 새누리당도 책임이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누리당은 분당됐고,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33석에 달했던 바른정당의 의석은 11석으로 쪼그라들었고, '국정농단의 본체'라는 지적을 받는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꿔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오로지 '반 문재인'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선거제도 개혁, 국민참여 개헌, 검찰개혁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들은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변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시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의 성과를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흩어버리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1일, 주권자의 힘을 촛불로 다시 보여줍시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 1주년 집회 '촛불은 계속된다'가 열리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 1주년 집회 '촛불은 계속된다'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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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주권자들의 힘으로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참여개헌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에 반대하려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존재합니다. 주권자들이 움직이면 홍준표 대표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11명의 국회의원들이 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116석이 된 자유한국당이 120석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결국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만 가능합니다. '적폐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당, 혹은 모든 개혁에 반대하는 '반 개혁정당'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마침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다시 모여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은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를 외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정치를 뜯어 고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 환경, 동물보호 등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한 가치들도 논의될 것입니다.

지난 촛불집회 때 인기를 끌었던 김제동의 만민공동회도 다시 시작됩니다.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김제동의 '국민주권 만민공동회'에서는 청년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들도 다시 모입니다.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와 청소년YMCA연합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사전대회를 엽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만 18세 선거권이 이뤄지지 않을 것같다는 위기감이 청소년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일본도 만 18세 선거를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도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선거권조차도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몽니' 때문에 이뤄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오후 6시부터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 개헌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 권미혁 의원의 발언도 들을 예정입니다. 4.16합창단과 이한철 밴드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오후 7시에는 세월호 특조위 2기 설립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국회와 자유한국당사 앞으로 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촛불의 심장이었던 광화문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세력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주권자들의 힘을 다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2017 정치페스티벌 웹자보 11월 11일 열릴 정치페스티벌 웹자보. 오후 2시 김제동의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40여 개의 부스와 공연, 4시 30분 청소년참정권 보장집회, 6시 주권자대회가 개최 예정이다.
▲ 2017 정치페스티벌 웹자보 11월 11일 열릴 정치페스티벌 웹자보. 오후 2시 김제동의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40여 개의 부스와 공연, 4시 30분 청소년참정권 보장집회, 6시 주권자대회가 개최 예정이다.
ⓒ 정치개혁공동행동,국민주권개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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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그대로' 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시민운동에...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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