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대구 수성구의회 서상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대구 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의혹 의원 제명 결정)
대구 수성구의회는 8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서 의원 제명 징계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으나, 전체 19명의 구의원 중 찬성 8명, 반대 8명, 무효 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31일 3차 회의를 열고 "동료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 의무)와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 제3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서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수성구의회 윤리특위가 서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자 시민단체들도 나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연합은 "성범죄로 고소까지 당한 사람이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도 나서 '수성구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즉각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15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회 본회의는 8일로 앞당겨 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했지만, 부결로 결론 났다. 서 의원을 제외한 19명의 구의원 중 14명이 찬성해야 제명안이 통과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은 모두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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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2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자유한국당 소속 서상국 구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
| ⓒ 조정훈 | 관련사진보기 |
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수성구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의 무덤이 되었다며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 구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진영논리에 갇혀 성찰 없이 인권과 책임을 내동댕이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더욱이 수성구 의원 중 여성의원들이 6명이나 되는데도 진영논리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결국 여성의원들도 진영논리,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정의'와 '인권'을 저버렸다"면서 "민주주의 다수결의 장막 뒤에 숨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익명성 속에 가둔 횡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과반이 찬성해도 제명안이 부결되겠지만 성추행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원이 과반도 되지 않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라며 "여론에도,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흔들림 없는 수성구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동료애'에 박수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성구의회의 이번 결정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 개헌에 찬물을 끼얹고 특정 정당의 횡포와 온정주의로 인해 지역정치를 실종시켰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어 "대의제의 오작동을 바로 잡는 것은 오직 시민뿐"이라며 "다수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성구의회는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지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사건을 빨리 바로잡으려는 윤리특위의 의지가 보였기에 수성구 주민들이 이번 임시회에 갖는 기대는 남달랐다"면서 "하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상정된 일명 알바보호조례를 부결시킨 데 이어 일어난 이런 상황은 수성구의회가 자정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으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서상국 의원의 자진사퇴와 검찰의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상국 의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수성구의회 의원 연수 기간 중 동료의원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숙소에까지 찾아가 추태를 부렸다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서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