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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이정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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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썼다. 오는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UN 총회에서 귀하의 연설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설전을 보며 국민들은 말의 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미 대통령인 귀하께서 직접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를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달라"라고 밝혔다.

"한국인들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위협에도 고요하고 담담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전쟁의 참혹함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라는 작가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언급한 이 대표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그는 8일 국회 연설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 사안을 언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대북 직접 대화 등 상황 타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천명해 달라, 한반도비핵화 프로세스 복원 대책을 제시해 달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가져올 비전을 제시해 달라, 동북아 국가와의 전면협력·다자협력 체제 강화의 비전을 제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귀하의 인식과 달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미FTA에 포함된 독소조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무역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화산 분화구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 '평화' 간절히 바라"

이 날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전 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가지 제안을 건넸다.

심 전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북핵과 전쟁위기에 둘러싸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의 분화구에서 살고 있다"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피 말리는 '불안한 평화의 시대'를 벗어나는 국면전환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제안 중 첫 번째로 "우리 국민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달라"라며 "사후 통보가 아니라 계획 수립단계부터 한국과 미국이 협의할 수 있도록 동맹 관계가 조정돼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안 순방이야말로 '최대한의 대화와 협상 전략이 구체화돼야 하는 시기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의 가닥이 잡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한미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로 활용할 생각을 말라"라며 "미국의 자동차와 농업을 살리고자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농민의 추가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FTA 재협상이라면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한미FTA 협정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은 애초 협정의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협상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제안으로 심 전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소파(SOFA) 협정이나 무기구매과정, 최근 사드 배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를 동등한 민주국가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국익을 따지는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미정상이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라며 "내년 3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관례대로 실시된다면 평창올림픽, 패럴림픽대회와 시기적으로 조우할 수밖에 없다, 한미정상이 이 시기 군사훈련계획을 조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정부가 대북독자제재를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중인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미국이 발표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보다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선언적 성격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정부가 할 상징적 선언이 미 제재에 동참하는 내용이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이산가족의 아픔과 개성공단을 얘기하며, 남북간의 평화와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부는 손님을 잘 맞이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이야기하며 NGO 단체들의 반트럼프 집회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분명한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공멸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우리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