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감포읍, 양북면 발전협의회가 1일 오후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경주포커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한데 대해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월성원자력주변지역인 감포읍·양북면 지역발전협의회는 1일 오후 3시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사옥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결정은 무효"라며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탈원전 로드맵의 철회도 요구했다.

감포읍, 양북면 발전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월 24일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계속운전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약속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였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온 원전 주변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협의회가 언급한 '약속'은 9월 12일 경주를 방문한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가리킨다. 감포, 양북 발전협의회는 당시 백 장관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의 탈원전 문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안다며 관련 정책추진 시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9월 25일 장관 명의로 주민들에게 발송한 서한에도 이 내용이 분명히 언급돼 있다고 주장했다.

감포,양북발전협의회는 성명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당시에도 우리 주민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격하게 반대하고 생존권을 부르짖었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설비개선을 한 월성1호기가 2, 3, 4호기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단언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에 지역주민은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 들였다"며 "월성 2~4호기보다 더 안전한 1호기를 위험하다고 폐쇄하겠다고 하는 건 정부가 주민들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기폐쇄 결정은 곧 '이 지역은 위험한 원전이 있는 곳'이라고 광고하는 것이며 그런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량 감소에 따른 지역지원금의 감소, 관련 종사자의 이탈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추진 당시 주민동의를 얻어 했듯이 조기폐쇄도 주민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

큰사진보기
▲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설명하고 있다.
ⓒ 경주포커스	관련사진보기

감포.양북발전협의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 및 폐쇄 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대책 제시 △에너지전환정책의 즉각철회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안 무효화 △곧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지역주민들의 행동은 반정부 투쟁이 아니다. 탈원전도 아니고, 친원전 입장도 아니다"라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위기의식,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신수철 회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는 발전협의회 안팎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뤄진 것은 아니며, 경황이 없어서 (각각의 발전협의회) 집행부 중심으로 추진했다"라며 "오늘 참석하지 않은 양남면발전협의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향후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항의활동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주변 지역 3개 읍면의 경우, 읍면별로 존재하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사실상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온 점으로 미뤄볼 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시점이 발표될 경우 원전주변지역 주민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