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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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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역전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5~30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두 개의 발전단가가 역전되는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가 된다고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병관 의원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비용(LCOE) 추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지표를 적용한 결과 2025년과 2030년에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는 83.96원~95.25원인데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86.35원~82.03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발전원별 균등화비용은 외부비용이 얼마냐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균등화비용을 추정했다"면서 "원전과 석탄화력, 가스발전의 발전비용은 사고와 환경비용으로 상승하고 태양광, 풍력은 기술발전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시나리오 분석결과 2025년~2030년 사이에 원전과 태양광의 그리트패러티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COE는 전원별로 전제조건에 따라 차이나는 발전비용 비교의 혼동을 줄이고 동일한 조건에서 발전원 간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다. 이번 연구는 원자력 사고위험비용, 에너지세제 개편,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을 적용해 실시됐다.

연구의 대상설비는 원전은 신고리 5, 6호기(2022~3년 준공, 2,800MW), 석탄은 강릉안인화력(2021년 준공, 2,080MW), LNG는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2019년말, 951MW), 풍력은 고성풍력발전과 지에이파워(333MW), 태양광은 1MW 규모를 대상으로 적용했다.

이번 연구는 발전소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나온 발전비용은 원자력(60.67원) < 석탄(64.55원) < LNG(89.57원) < 태양광(98.06원) < 풍력(113.04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외부비용 적용 시 결과 달라져. 대부분 태양광 우수로 나타나

 발전원별 외부비용 최대치 1/2에 풍력 태양광의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 적용시
 발전원별 외부비용 최대치 1/2에 풍력 태양광의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 적용시
ⓒ 김병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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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변수를 감안한 외부비용을 적용해보니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기준시나리오에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사용한 발전원가 외부비용(원자력 10.72원, 석탄화력 13.84원, LNG 5,65원)을 입력하여 산출한 결과 균등화비용은 원자력(71.39원) < 석탄(78.39원) < LNG(95.22원) < 태양광(98.06원) < 풍력(113.04원)순으로 나타났다.

각 발전원별 외부비용의 최대치를 적용한 결과는 원전사고위험대응비용 최대치(69.16원, 1,961조원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비용의 국내 보정비용 적용)와 석탄화력은 탄소배출 및 대기오염 비용으로 각각 26.69원, 27.38원, LNG는 11.29원과 10.98원을 적용한 결과 태양광(98.06원) < LNG(111.84원) < 풍력(113.04원) < 석탄화력(118.62원) < 원자력(129.83원) 순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태양광의 경우 2020년 균등화발전비용은 92.21원, 2025년 86.35원, 2030년 82.03원이며, 풍력은 2020년 109.42원, 2025년 105.82원, 2030년 104.01원으로 하락해 2020년 약 20%의 차이가 2030년 약 30%까지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별 외부비용 최대치 1/2에 풍력 태양광의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 적용시
 발전원별 외부비용 최대치 1/2에 풍력 태양광의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 적용시
ⓒ 김병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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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별 외부비용의 최대치 1/2에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을 적용한 경우에도 태양광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사고위험대응비용은 34.58원/kWh, 석탄화력 환경비용(탄소배출+대기오염)은 27.04원, LNG 환경비용은 11.14원을 적용한 결과, 2025년 균등화비용은 태양광(86.35원) <석탄화력(91.59원) < 원자력(95.25원) < LNG(100.71원) < 풍력(105.81원)이며, 2030년 균등화비용은 태양광(82.03원) <석탄화력(91.59원) < 원자력(95.25원) < LNG(100.71원) < 풍력(104.01원)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원자력과 석탄,  LNG에 7차계획의 기준 외부비용과 논의 중에 있는 핵연료세(12.57원), 유연탄 과세증가분(3.85원) 등 에너지세제 조정분을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적용한 결과는 태양광(82.03원) < 석탄화력(82.25원) < 원자력(83.96원) < LNG(95.22원) < 풍력(104.01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이번 연구는 실제 건설중인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균등화발전비용을 추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불평등한 에너지세제의 개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발전원별 균등화 비용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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