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5번째로 고교무상교복지원 예산안을 삭감했다. 찬성 16, 반대 16이었다. 이로써 올해 성남시 고교 신입생들은 무상교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그동안 1인 시위와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던 무상교복 지지 학부모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고교무상교복지원 예산안 부결 소식에 학부모들은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의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뀐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성남시 일대와 인터넷을 통해 고교무상교복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다.
신현호 학부모(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일단은 기명으로만 이뤄진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를 기대했지만 어느 정도 (부결을) 예상은 했어요. 의원들 대부분 개별면담을 했었거든요."박정미 학부모(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민의를 저버린 거죠. 협치를 원했으나 안 됐네요. 3, 4, 5차 부결을 봐왔어요. 근데 매번 반대 이유가 달라졌어요."박씨는 그나마 "기명투표는 그나마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원들 모두 당론으로 결국 묶여있다"며 "당론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들이) 민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미경 학부모(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본회의장에서 쭉 지켜봤어요. 화가 많이 나죠. 무상교복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당에서 협치하라고 요구했어요. 그 부분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씨는 "복지부 협의는 예산통과 후에 하고 나머지 의견 조율은 의원들 몫이다. 기명으로 했는데도 부결돼 너무 화가 난다"며 "정치적인 계산을 한 놀음같기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내년(지방선거)에 보여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최씨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들려주니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며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투표한 것은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니까 온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규리 학부모(학부모연대 공동간사)
"세종시에 가서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시기를 고심 중이구요. 2015년에 민원 접수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을 안 줬어요."그녀는 "무상교복 관련 거리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말 간절했다"며 "왜 아이들 교육을 위한 문제에 정당으로 대립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최현백 학부모(학부모연대 공동간사)
"한국당은 시민들 뜻을 저버렸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명 표결은 나름대로 성과죠. 진작에 기명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어야죠."그는 "기초의원들 지방선거 시스템이 문제"라며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의 폐단 아닌지. 공천을 따내기 위해 자신의 소신을 펼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무상교복을 청원하는 서명지 각 1천여 건과 2천여 건을 시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번 주 내에 자체회의를 통해 추후 대응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결 같이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상교복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지급하던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예산안이 삭감돼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
당초 성남시의 고교 무상교복은 총 56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학교 약 25억 원, 고등학교 약 31억 원(약 29억 원은 신규지원분, 약 2억 원은 기존 기원대상자)을 편성해 기존의 중학교 지원과 더불어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5년 10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시작됐다. 무상교복지원 사업은 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진행해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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