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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제·분양원가공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으로도 가능 국민의당 정동영, 주승용, 윤영일, 최경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등 부동산 개혁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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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를 확대하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열리는 31일, 국회에서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 4명(정동영, 주승용, 윤영일, 최경환)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후분양제 즉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집값 상승과 주거 부담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이라는 판돈을 풀어 온 국민을 도박판으로 내몰았다"면서 "땅값이 상승하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재벌과 상위 1%로 부가 집중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삶의 터전인 땅과 집이 재벌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확대는 공급자인 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주택시장을 소비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로잡는 정상화의 길"이라면서 "국민의 87%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했다. 이들은 "후분양제 전면 의무도입은 국회 입법절차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당장 가능하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력화한 상세 분양원가 공개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도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 선분양제도와 관련해 이들은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이라면서 "소비자는 일평생 모은 수 억원을 지불해 내 집을 마련할 때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9만 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 아파트 등 부실시공에 의한 입주민 피해는 선분양제 도입 이후 계속돼 왔다"며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을 받은 뒤 공기지연, 부실시공, 주택가격 하락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원가보다 부풀려진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지만, 원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부풀려진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으며 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선분양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