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일본 정부에 종군 위안부 관련 인권 침해 조사와 법적 책임 및 실행자 처벌을 요구한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8일 OHCHR는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일본의 인권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종군 위안부에 대해 "성노예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조사해서 실행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구제와 보상을 해야하고,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손상되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관계 기관의 과거 대일 권고와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담았으며, 비정부기구(NGO)에서 제공한 정보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와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일본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