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스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다스가 1·2차 평가 때 60.7점으로 꼴찌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3차 정성평가에서 (대출 대상으로) 채택됩니다. 43개 회사 중 35개 회사를 추리는데 꼴찌였던 회사를 35등으로 넣어준 겁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아래 수은) 국정감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스가 이명박 정부 때 국책은행인 수은의 저금리 대출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일부에선 다스의 해외법인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라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은 강소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9년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수은이 후보 기업들의 기술력과 재무건전성 등을 따져 대출 대상을 선정하고, 수출촉진기금 등을 낮은 이자로 공급하게 된다. 그런데 다스가 평가 기준이 모호한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대출 받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박 의원은 꼬집은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3차 정성평가를 살펴보니 기준이 없었다"며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특혜"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2010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때"라며 "심사도 엉터리로 하고, 국책은행이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시중은행들과 다르게 수은에는 세금이 투입되는데 자칫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부실이 날 경우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담보대출 받았던 다스, 신용대출로 바뀌었는데도 4% 저금리 유지

큰사진보기
▲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도중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후보 기업들의) 평균점수는 43점인데 1·2차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받은 곳에서 특정하게 전년 영업수익이 낮았다든지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정부가) 수은에 얼마나 많은 압력을 행사해 얼마나 많은 회사가 이렇게 대출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다스가 수은에서 받은 대출이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바뀌었음에도 일정하게 낮은 이자로 유지됐고, 그 금액도 늘어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의 부실 위험이 더 커 높은 이자를 매겨야 하는데, 수은이 이를 봐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우 더민주 의원은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2004년 60억 원에서 2014년에 최대 545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대출을 해줄 때 금리가 4%였는데 MB정부 이후 신용대출로 전환해주고 대출금액도 늘어난 반면 금리는 역시 4%대로 같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은 행장은 "다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금리가 하락하거나 같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틀린 점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스 매출은 2배 늘었는데, 대출 9배까지 늘어"

큰사진보기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또 김 의원은 "다스의 매출액을 보면 2009년 4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14년 8000억 원 정도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같은 기간동안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액은 9배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수출입은행이 MB정권 당시 정부의 강압으로 자원개발펀드에 투자했고,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 의원은 "자원개발1호펀드에 334억 원 출자해 현재 잔액이 15억 원 남아있고 2호펀드에는 22억 원 투자해 15억 원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은 행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은행장에게 자원개발펀드 관련 협조요청을 보내며 강권하듯이 '수출입은행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봐도 (강압) 의혹이 가는 것"이라며 "당시 업무협조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알려달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다른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수은이 사실상 만신창이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2009년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했다"며 "이전까지는 수은이 주로 수출입금융을 다뤘는데, 해외자원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청산 대상 아닌가"라며 "개정안이 잘못됐다면 심각하게 논의해 재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 행장은 "동감한다"며 "수은이 자원개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조심해야겠지만 기업 지원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활용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