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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4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열렸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4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열렸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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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잡은 경찰과 홍보를 잘 한 경찰 중 승진은 누가 빠를까.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범인을 잘 잡는 경찰보다 언론을 잘 타는 경찰이 진급에 유리하다. 절도범 등을 잡으면 1점을 받지만, 전국 일간지나 TV, 라디오에 소개되면 5점을 받기 때문이다.

24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승진 임용 규정에 의아함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찰 활동이 홍보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면서 "필요한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잘하는 걸 알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SNS) 홍보 클릭 수, '좋아요' 개수만 노린다면 이게 경찰의 홍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되물으며 "기본 경찰 철학이나 방향이 잘못 세팅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찰 홍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더 배점을 주고 경찰관 본연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게 경찰청장의 임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도 "국민은 뭘 잘할 때 경찰이 고맙고 필요하다고 느끼겠나"라면서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민생 치안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공감을 표하며 제도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엘시티 여야 입씨름...검찰에 공 떠넘긴 경찰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4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열렸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4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열렸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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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린 부산시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었던 엘시티 비리 사건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엘시티 측으로부터 2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수 등의 명단을 부산시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수사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청장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을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해서 사법처리하기 보다 인사나 징계에 반영하라고 통보한 걸 고소·고발이 있다고 수사하는 게 수사 관행상 가능한가"라며 "부산경찰청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조치를 안 하냐면 뭐라고 할 건가"라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그 돈이 얼마를 받았는지, 대가성은 있는지 그 직책과 연관성이 있는지, 김영란법 문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선물에 대한 규정이 뭔지도 모르고 정치 공세를 수용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의 질책성 질의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부산 공무원의 명예를 가장 떨어트리는 게 엘시티 비리"라면서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경찰은 넘겨받은 공을 검찰로 넘겼다. 조 청장은 "해당 사안은 검찰에서 명절 선물이 미미해서 기소하지 않고 행정 처분하라고 통보한 사안"이라며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겠다고 발표한 사안이라 추가 수사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그:#국정감사,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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