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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인천공항 정규직 관련 질의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정규직 전환 논할 자격 없다', '정일영 사장의 직접고용, 경쟁채용 발언 심각하다'는 논평을 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중심으로 '졸속 추진'등의 비판이 제기 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질의에 대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주역이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비뚤어진 간접고용 체제의 핵심인 용역업체 비호에만 골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용역업체의 피해' 문제만을 추궁하면서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하태경 의원의 '용역업체 직원빼돌리기' 주장에 대해 인천공항 현장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며, "'용역업체 직원 빼돌리기' 논리는 누워서 떡먹기이던 수십억 이윤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용역업체들의 억지 주장이고, 하태경은 그것을 앵무새처럼 읊조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용역업체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계(한국노총) 출신임이 의심될 정도로 용역업체 편들기에 나섰다"며, "지난 17년 동안 용역업체 배불리기에 들어간 돈만 수천억원이다. 용역업체 이윤은 국가의 역할을 민간에 넘겨 불안전한 공항을 만든 부정의 대가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일영 사장의 "직접고용(청년선호일자리)은 채용절차를 반드시 경쟁채용으로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부는 "정규직 전환 전반을 논의하는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합의된 적이 없다"며, "자회사로 유도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며, "국감은 지나갔지만 정치권은 노‧사‧전협의회에서 비정규직들의 의견 수렴이 잘 되고 있는지, 정규직 전환이 공공기관 역할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국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인천공항,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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