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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도중 목을 축이고 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도중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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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 이사회에 입을 모아 책임을 묻고 나섰다. 한수원 이사회가 사실상 정부의 지시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고, 건설 중단으로 초래된 손해비용에 대해서도 한수원 예산으로 지출하기로 한 것은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수원 이사회는 산업부의 공사중단 권고공문이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어 정부를 대상으로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손실액을) 한수원 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사 중단을 의결했던 지난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이사들이 공사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경영진이 아닌 회사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확답을 재차 받는 등 회사 손실보다는 책임 회피에만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이사들이 정부로부터 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얘기였다. 정 의원은 "만약 정부가 강제로 (건설 중단을) 지시해서 할 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면,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사회에서 손실액은 한수원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면서도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법적 책임 예상하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한 것 아니냐"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6월 한수원이 500억 원 규모의 임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와 연결시켰다.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까닭이 지금처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의결한 이사진에 그 책임을 물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그는 "한수원은 지난 5월 임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을 하니까 (이 상품에) 가입했다"라며 "2005년 감사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해지했던 상품을 어떠한 사정 변경 없이 다시 가입한 것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 준비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7월 14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수원 이사들이) 전부 민·형사상 책임을 안 지려고 몸부림 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한다"고도 말했다.

"한수원 이사진들이 손실액 1000억 원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이도 있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회사(한수원)에 끼친 1000억 원 손해뿐만 아니라 공사 재개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비용도 책임져야 한다. 도의적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 사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이 사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한수원이 아닌) 이사진이 손실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에 관한 문제라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한수원 이사들도 이미 자신들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원 책임회피용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사장은 "공론화 결정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05년 감사원의 해지 권고를 받고 해지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발전회사들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전 관련 상황도 변경된 게 있었다"면서 "일부 사외이사들은 교원 지위에 있어서 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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