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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사장은 24일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추진 방안을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직접고용이 몇 퍼센트 가능하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직접고용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노조, 외부 전문가와 구성한 노사전협의회에서 정규직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 사장이 처음 제시한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추진 방안이 논란이 됐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9900명 가운데 용역이 종료되는 4개 업체, 그리고 계약해지에 합의한 10개 업체 인원 2000명만 연내에 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는 20%만 연내에 정규직화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일영 사장은 "일단 연내에 다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규직 전환대상 협력업체 58개 중 나머지 44개사가 약 8000여명에 이르는데, 계약 중도해지 등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정 사장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해지 내지는 보상을 주고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자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 수준 연속 1위를 한 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같이 노력해서 한 것"이라며 "12년 연속 1위가 됐다는 것은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무조건 100%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자회사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면, 자회사에다 일감을 몰아줘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업체에게는 참가 자격조차 박탈할 경우 불공정 행위가 된다는 것이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자회사를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정부지침 상에 있는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목적에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자회사는 무리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자회사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화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보면 협력업체와 잔여계약기간을 준수하라고 나와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미 계약한 계약기간을 준수하면서 정규직화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인천공항공사만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을 해지하고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한 연내 정규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60개 분야, 약 53개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월 28일 계약이 만료된 협력업체와 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업체 등 총 13개 협력업체 직원 1841명을 내년 1월 1일, 인천공항 운영관리 주식회사 직원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제2터미널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 주 의원은 "공사 출신 용역업체 소속 관리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친인척·지인들을 대거 채용했다"고 꼬집었다.

공항공사는 여전히 40개 업체 8천여명을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

주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에서 근무하던 비정규 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일영 사장의 정규직화 전환 약속이 인천공항공사 정규 직원이 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으로 정규직화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약속과 취지와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까지 제2터미널에 35개 분야 3400여명의 운영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며 "제2터미널의 경우, 이번 달까지 필요인력 3387명 중 2573명을 '채용 승인'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협력업체에게 직원을 채용하라고 허락을 해준 것으로 아직 '채용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