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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뮨위 국정감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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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에서 23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어 지루한 언쟁만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무상급식 전국 꼴찌를 지적했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강원도교육감을 공격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무상급식 꼴찌 대구·경북...강원교육감에 포퓰리즘 공세 펼친 자유한국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도 시도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들며 다른 지역 초등학생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73.9%, 경상북도교육청은 78.2%만이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이유를 물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답변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아직 중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을 갖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 57.1%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오 의원은 "대구시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경북의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면서 "내년에는 더 개선에 노력해 달라. 기초자치단체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강원도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병희 강원교육감을 향해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 낮은데 무슨 돈으로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포퓰리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방과후교사, 대구교육청만 무기계약직 전환 안 해"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강사의 처우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강사는 기간제 교사인가 아니면 강사인가"라고 묻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교육청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 했다.

이에 우동기 교육감은 "근로계약서에는 강사로 명시돼 있다"며 "정규직 심의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전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건과 계약서가 상이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 대구시 주장대로라면 방과후강사는 교직수당을 제외하고 어떤 수당도 받지 못 한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강사를 교육부 권고대로 무기직으로 전환했는데 대구시교육청은 전환도 안 하고 처우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도 "유치원 강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면서 "무기계약직 전환되나 했더니 기간제교사라는 것 아닌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처우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신경써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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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이영우 경북교육감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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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감에 "전교조 출신이니 묻는다, 동성애 교육 찬성 안 해?"

여당 의원들과는 달리 야당 의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공격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한선교 의원은 대학서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발언한 민 교육감을 강하게 질책했다.

한 의원은 '대학서열은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가 순위를 정한 것도 아니다'면서 "전교조 출신이니까 다른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 교육감은 "저는 초중등교육이 대학에 종속돼있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로 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 의원은 뜬금없이 민병희 교육감을 향해 "전교조 출신이니까 다른 교육관을 갖고 계시니까 묻는다"라며 "동성애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민 교육감은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마치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는 듯 "찬성하지 않으세요?"라고 되물었다.

이은재 의원은 민병희 교육감의 학생선수촌 부당 사용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적폐청산을 부르짓는 진보교육감이 공사구분을 못하고 있다"며 "아직도 전교조 위원장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교육희망 10대 공동실천과제 중 학생 1인 1악기 1운동과 석면 제거 및 공기 질 개선 친환경 교실 만들기 등 7대 과제 이외에 3대 과제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교실수업 강화, 학부모교육 확대 및 인문소양교육 강화, 고교 무상급식 대신 유아교육 강화를 들었다.

이어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특성화고 취업 확대와 동아리활동 강화, 강의식 수업 대신 토론식 수업을 들었고 민병희 교육감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국공립대학교 대학서열 해제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