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상속에서 서울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오는 24일 오픈한다.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은 기존의 서울시 시민제안 창구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한 단계 발전시킨 플랫폼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올 9월말까지 총 16만 7천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가 시와 관련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지만, 제안한 정책이 채택된 후 실제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고 정책 실행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는 것.
시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해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시민이 정책의 제안부터 결정, 실행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이나 컴퓨터 등에서 언제든지 접속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누구든 제안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실제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는 ▲시민제안 ▲결정 ▲실행 ▲서울시가 묻습니다 등 네 가지 메뉴로 구성돼있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3시 서울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2017년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열고 지난 5월 온라인 정책 공론장 데모크라시 서울(democracyseoul.org)에서 선정된 시민들의 정책의제 5개에 대해 100일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검토한 결과와 실행 계획을 보고한다.
5개 정책의제는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하는 방안 ▲차없는 가구 교통비 지원 ▲전 시민 대상 무료 정신건강 시행 방안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 설치 ▲보행중 흡연 금지와 금연거리 확대 방안 등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오픈은 작년 촛불집회 이후 촛불의 광장을 일상으로 옮겨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조직의 권력을 시민과 나눈다는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