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동차 사고 건수는 344만여건이고 지급보험금은 2조3천억원이 넘습니다.(참고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동차 사고가 나면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곳이 정비공장입니다. 정비공장은 사고차가 입고되면 미리 견적을 내서 차주와 보험사에 보내 의견을 듣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리하기로 결정이 되면 수리를 합니다. 수리 후 사고 자동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AOS(Areccom On-Line System)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의 돈(보험료)을 미리 받았다가 고객을 대신 해 수리비를 정비공장에 주는 구조입니다.

AO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매년 보험사는 300억 이상의 비용을 절약하고 정비공장은 40억 정도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유지키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절약하는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AOS유지 비용은 정비공장만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태가 10여년동안 자행되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출연하여 만든 보험개발원이 AOS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이 이런 불합리한 행태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정부의 안이한 관리감독이요 둘째는 힘의 불균형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관리감독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무태만과 자동차 사고 처리의 기준이 되는 자배법의 관장기관인 국토부의 업무태만 때문입니다. 양 기관이 보험개발원의 갑질을 제대로 관리감독 했다면 최소 3,000억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힘의 불균형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 해 국민들은 자동차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리 보험회사에 돈을 맞깁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보험사 직원이 처리 해줍니다. 내가 낸 사고를 보험회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 해 주니 참 좋은 보험사입니다. 대부분은 보험사에 맡기기에 보험사가 사고차량을 보낼 정비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힘의 불균형의 근원이요, 자본의 이기적 본질이 드러나는 시작점입니다. 보험사는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정비공장으로 사고차가 입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비공장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가맹점에 가점 1점을 더 줄 경우 한 달에 100대의 차량을 더 입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1백대 추가 입고는 정비공장에 최소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줍니다. 이렇기에 보험사가 입고지원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정비공장에게 굴종을 강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개발원에 대한 정부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동차표준작업시간을 보험개발원과 정비공장이 공동으로 연구 발표할 수 있는 기구-가칭 자동차보험정비시간연구협의회-를 자동차손해배상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 기구에서 연구 공표한 시간 등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차별하지 않고 정비공장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힘의 불균형으로 약자인 정비공장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규정이 명시화된다면 자동차수리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해결과 힘의 불균형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