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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2월 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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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사드 반대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 보도를 체크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고도의 여론 조성 작업이 '사드 배치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23일 <오마이뉴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2016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 달여간 비서실장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사드 관련' 지시사항을 입수했다. 해당 문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뒤늦게 발견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것으로 이 의원이 공식 열람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공표했다. 이에 따라 사드 무용론과 사드 배치 불가피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었다.

2016년 2월 29일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외교안보수석에게 '주미대사관 등에서 사드 배치의 정확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를 발굴해 우리 특파원들과 연결하는 등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조처는 '미국 MIT 명예교수(시어도어 포스톨)의 사드 무용론 기사가 일부 국내 언론에 보도된 후, '적절한 대응조치 당부'의 구체적 사항으로 거론된 것이다.

앞서, 세계적인 미사일방어시스템 전문가인 포스톨 교수는 2016년 2월 11일 국내 언론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에서 보여준 로켓 추진체의 폭파 기술은 한·미가 사실상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 해군참모총장 수석자문관을 지내는 등 30년 이상 미사일방어체계를 연구해온 저명한 전문가인 포스톨 교수가 '사드 무용론'을 펼치자 청와대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사드 배치 반대 잠재우기 위한 역공작 편 것"

같은 해 3월 2일 이 비서실장은 '민간 연구소 등에서 한중간 경제관계가 쉽게 훼손될 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연구자료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경제수석에 지시했다. 비서실장은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중국의 경제압박 조치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계속'된다며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며칠 후인 3월 4일에도 경제수석에게 '한중 경제관계 의존도가 서로 높아진 상태이므로 중국도 경제 보복 조치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민간 연구소에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사드 상황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 등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를 강조했다.

실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3월 24일 '전문가에게 듣는 한중 경제협력 전망'이라며 중국 전문가의 말을 빌려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북한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경제는 기업 활동에 의해 움직여진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외교, 군사적 문제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낮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도 짜맞춘 듯이 '중국의 경제보복은 없다'고 단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16년 2월 19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중국도 WTO(세계무역기구) 국가로, 정치적 문제의 대응으로 그런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황교안 총리도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는 고도화돼 있어 쉽게 경제보복 할 구조가 아니"(2016년 7월 1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내 롯데마트의 85%가 영업정지를 당해 결국 철수를 결정했고,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국 매출은 절반 가량 감소되는 등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드 배치 반대 명분 중 하나가 중국 경제보복이었는데 그걸 잠재우기 위한 역공작을 편 것"이라며 "사드 배치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경청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일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만 주력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도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중국의 사드 보복' 어떻게 할 거냐며 문재인 정부를 몰아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