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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는 23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은 중형조선소 살리는 골든 타임.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과 수주 지원으로 중형 조선소의 침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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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중형조선소 살리는 골든타임.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과 수주 지원으로 중형 조선소의 침몰을 막아야 한다."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가 23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진해 STX조선해양이 선박 수주(의향서 포함)를 해놓고 RG발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노동계가 나서 촉구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이후, 총 18척을 수주(의향서 포함)했다. 2개 선사의 5척은 RG발급이 되었지만, 1개 선사에서 발주한 2척(옵셥 2척)은 10월 31일까지, 다른 1개 선사에서 발주한 4척(옵션 2척)은 11월 24일까지 RG를 발급해야 한다.

STX조선해양에는 조합원(정규직) 750여명이 일하고 있다. 중형조선소는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 한진중공업 등으로 모두 힘든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원오 경남대책위 공동대표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안헤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홍 지부장은 "요즘 조선소에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는 재작년부터 중형 조선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며 "조합원의 문제를 넘어 사내하청업체 등 실업 대란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청와대에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말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조선산업을 사양산업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굳힌 거 아닌가 하는 위험스러운 생각이 든다. 조선산업이 미치는 영향은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나다. 조선산업 위기는 국가경제 위기다"며 "이를 문재인 정부가 풀지 않으면 국가 경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원오 대표는 "우리는 몇 차례 경남도 등에서 중형조선소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며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중형조선소 침몰을 막아야 한다"

경남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STX조선은 법정관리 조기 종결 이후 활발한 수주 활동을 통해 어려운 국내 조선산업 상황 속에서 경쟁력 하나만으로 수주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선박 계약의 필수조건인 국내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위한 수주기준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아직도 1%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만 RG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현재 시장 상황을 무시한 방침이다"며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외국 선사뿐 아니라 국내 선사들과의 계약에서도 척당 1% 수익이라는 금융권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데다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은 더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금융권이 RG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글로벌 선사들도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STX조선에 대해, 경남대책위는 "예전 통영의 신아SB와 SPP조선처럼 수주를 하고도 RG 발급이 되지 않아 사업장 문을 닫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이다"고 했다.

이들은 "국내 중형조선소는 이제 2~3개 남짓 남아있다. 우리는 중형 조선소들이 정부의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지금도 산업은행은 정부의 중형 조선소에 대한 방향과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RG 발급이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10월은 중형조선소 살리는 골든 타임이다. RG 발급과 수주 지원으로 중형 조선소의 침몰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절박하다. 너무나 절박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경상남도는 우리의 요구에 답하라"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2016년 8월 31일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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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는 23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은 중형조선소 살리는 골든 타임.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과 수주 지원으로 중형 조선소의 침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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